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당시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밝혔다. 늘어난 정원은 대부분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하고, 이들 대학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뽑게 한다는 계획이었다.1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고,7 7월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7,648명으로 대상자의 56.5%에 이르렀다. 인턴은 96.2%가 떠났다.3 구급차가 출발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사례도 2023년 251건에서 2024년 551건으로 늘었다.26 5월에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자,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2
갈등은 1년 반 넘게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 4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5 9월 하반기 모집에서 7,984명이 돌아오면서 전공의 수는 갈등 이전의 76.2%를 회복했고,6 정부는 10월 20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7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025년 7월, 증원 백지화를 담았던 2024년의 7대 요구안 대신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새 요구안을 내놓았다.28 그사이 2025년에 새로 나온 전문의는 평년의 5분의 1 수준인 약 500명에 그쳤다.27
증원 논의는 새 절차로 다시 시작됐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5년 12월, 현 추세라면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전망했다.8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2027학년도 490명, 2028~2029학년도 613명씩,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문을 여는 2030~2031학년도 813명씩, 5년간 모두 3,342명을 늘리기로 했다.1112 2037년 부족분 4,724명에서 공공의대·지역의대 배출 인원 600명을 뺀 4,124명을 추가로 길러 내겠다는 계산이다.13 다만 그 효과가 진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2033년부터다.12 늘어난 인원은 모두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의사’로 뽑는다.11 2027학년도 정원은 4월 28일 3,548명으로 확정됐고,15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수시모집에서 지방 의대 지역인재·지역의사 전형 지원자는 1만 5,775명으로 1년 새 40.3% 늘었다.16
같은 숫자를 보는 눈은 엇갈린다. 2023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는 2.66명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적었고(평균 3.86명),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는 7.4명으로 평균 14.3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는 연 18.0회로 OECD 평균(6.5회)의 세 배 가까이 되며 가장 많았다.20 지역 격차도 크다. 2023년 말 인구 1,000명당 의사는 서울이 3.61명, 경북이 1.41명이었다.21 2025년 경북 주민이 쓴 진료비의 40.3%는 다른 지역 병원으로 빠져나갔다.22 2023년도 전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4%로 역대 최저였고, ‘빅5’ 병원 가운데서도 응급의학과와 외과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나왔다.2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했지만,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은 표결에서 기권한 뒤 퇴장했다.13 이 논제는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한국에 의사가 정말 모자란가, 의사를 늘리면 그들이 지방과 필수의료로 가는가, 그리고 교육 현장과 의료 체계가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핵심 용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앞으로 필요한 의사 수(수요)와 배출될 의사 수(공급)를 추정하는 전문가 위원회. 2025년 8월 구성됐고, 2027학년도부터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을 논의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의대 정원 규모 같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흔히 ‘보정심’이라 줄여 부른다.
지역의사제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해 학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일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정부·지자체와 5~10년 지역 근무를 계약하는 ‘계약형’이 있다.
필수의료
생명과 직결되지만 의사가 부족한 진료 분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등이 대표적이다.
전공의
의사 면허를 딴 뒤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의사. 대학병원 진료의 상당 부분을 맡아 왔다.
임상의사 수
OECD가 나라별로 비교하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수. 보통 인구 1,000명당 몇 명인지로 나타내며, 한국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의료수가
건강보험이 진료 행위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가격. 반대 측은 필수과의 낮은 수가를 의사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낙수효과
의사가 늘면 인기과와 수도권에서 자리를 얻지 못한 의사가 필수과와 지방으로 흘러가리라는 기대. 반대 측은 이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 의심한다.
찬반 한눈에 보기
찬성: 의대 정원을 늘린다
반대: 정원 확대보다 다른 해법이 먼저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의대 정원 토론의 승부는 대개 이 네 가지 쟁점에서 갈린다.
1의사가 모자란가, 잘못 배치돼 있는가?
양쪽 모두 소아과와 지방 병원이 비어 간다는 데는 동의한다. 갈리는 것은 원인이다.
찬성 측의사 수와 의대 졸업자 수가 모두 OECD 최하위권이다.20 연봉 3억~4억 원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공공병원이 있다는 것은 공급 자체가 모자라다는 뜻이다.23
반대 측같은 해 같은 의사들이 지원했는데 소아과는 2.8%, 재활의학과는 385.7%였다.25 보상과 법적 위험을 바꾸지 않으면 늘어난 의사도 인기과로 간다.
2수급추계를 정책의 근거로 믿을 수 있나?
같은 위원회 결과를 두고 양쪽의 해석이 정반대다.
찬성 측독립 위원회의 12개 모형이 모두 2040년 의사 부족을 가리켰다.13 부족 폭에 차이가 있을 뿐 방향은 분명하다.
반대 측부족 규모가 가정에 따라 1만 명에서 3만 6,000명까지 달라졌고, 위원장도 “아직 의사가 부족하다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했다.9
310년 의무 복무는 해법인가, 강제인가?
‘늘려도 서울로 간다’는 반론에 정부가 내놓은 답을 두고 다투는 쟁점이다.
찬성 측학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스스로 선택한 의무이며, 여야가 합의해 법으로 만들었다.17 증원분이 지역에 남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반대 측18살의 선택이 30대 후반까지의 진로를 묶는다. 학생들이 전문의를 따지 않으면 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목적도 이루기 어렵다.18
4얼마나 빨리, 어떤 절차로 늘려야 하나?
2024년의 혼란을 두고 양쪽이 서로 다른 교훈을 끌어낸다.
찬성 측지금 늘려도 효과는 2033년에야 나타난다.12 반발 때문에 미루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
반대 측2,000명 증원은 1년 8개월의 의료 공백과 전문의 배출 급감을 낳았다.727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10
세계는 지금
한국: 2023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2.66명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적다.20 2027~2031학년도 5년간 정원을 3,342명 늘리되, 늘어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는다.12
일본: 2022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가 2.65명으로 한국보다도 적어, 한국과 함께 OECD 최하위권에 속한다.20
OECD 평균과 오스트리아: OECD 평균은 1,000명당 3.86명이고,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는 5.51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도 OECD 평균은 14.3명으로 한국(7.4명)의 두 배 가까이 된다.20
영국: NHS 잉글랜드는 2023년 장기 인력계획에서 연 7,500명인 의대 정원을 2028/29학년도 1만 명, 2031/32학년도 1만 5,000명으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첫 증원은 2025년 9월부터다.30
토론 팁: 국제 비교는 양쪽 모두에게 쓸모 있다. 찬성 측은 의사 수와 졸업자 수가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반대 측은 한국의 외래진료 횟수가 OECD 최다이고 기대수명과 회피가능 사망률이 평균보다 좋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19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이유와 근거를 함께 묻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의사 수가 OECD에서 두 번째로 적지만 1인당 외래진료는 가장 많다. 이 두 숫자는 ‘의사 부족’에 대해 각각 무엇을 말해 주는가?
지역의사 전형 입학생에게 10년 지역 근무를 의무로 지우는 것은 학비 지원의 정당한 대가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풀릴까, 보상과 근무 환경을 바꿔야 풀릴까? 둘 다 필요하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을까,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행동이었을까? 의사의 집단행동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의대 정원처럼 전문적이면서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정부, 의사 단체, 독립 전문가 위원회, 국회 가운데 누가 최종적으로 내려야 할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5분):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나 소아과까지 얼마나 걸리나?”를 물은 뒤, 서울(3.61명)과 경북(1.41명)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여 주며 논제를 제시한다.
자료 읽기(10분): 모둠마다 찬성 논거 1개와 반대 논거 1개를 나눠 읽고, 핵심 수치(OECD 의사 수, 추계 범위, 과별 지원율)를 한 줄로 정리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를 배정하고, 핵심 쟁점 네 가지 중 둘을 골라 입론과 예상 반론을 준비한다.
미니 토론(15분): 입론 각 2분, 교차조사 각 2분, 반론 각 2분, 최종 발언 각 1분 30초.
정리(5분): 어느 쪽이 ‘의사 수냐 배치냐’ 쟁점에 더 설득력 있게 답했는지 투표하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골라 출처 2개 이상을 인용한 600자 입론서를 쓴다. 수치를 쓸 때는 연도와 조사 기관을 반드시 밝히게 한다.
쟁점 분석표: 같은 자료(예: 출처 8, 20)를 찬성·반대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표로 정리한다.
정책 대안 제안서: 필수과 수가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공공의대 신설처럼 정원 확대 외의 대안을 하나 골라 장단점을 분석한다.
생각 넓히기(사회·통합사회): 지역의사제는 학비 지원과 10년 의무 근무를 맞바꾼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이 부딪힐 때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을까?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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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의협 "칭송받던 의료 붕괴할 것…참담"」, 『머니투데이』, 2024년 5월 24일. 링크뉴스 보도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하반기에 7707명 모집 신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7월 19일. 링크정부 발표
교육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3월 7일. 링크정부 발표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4월 17일. 링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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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17일. 링크정부 발표
보건복지부, 「2040년 의사 최대 1만 1000명 부족 전망…의대 정원 논의 착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 링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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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5년간 의대생 3342명 늘린다…의사 반발에 증원폭 쪼그라들어」, 『한국경제』, 2026년 2월 10일. 링크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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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인, 「'지역의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특정지역 10년 의무 근무」, SBS Biz, 2025년 12월 2일. 링크뉴스 보도
김정록, 「'지역의사제·공공의대'…다양해지는 '의사되는 길'」, CBS노컷뉴스, 2025년 12월 6일. 링크뉴스 보도
보건복지부,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공표」, 2025년 7월 31일,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링크정부 통계
김승환, 「의사 수 적은 한국… 1인당 외래진료는 OECD 최다」, 『세계일보』, 202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5』 보도.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성민규, 「경북지역 의사 수 전국 평균 밑돌아」, 『쿠키뉴스』, 2024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제출 시도별 자료 보도.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피현진, 「경북 관내 의료 이용률 59.7%로 5년째 전국 최하위」, 『경북매일』, 2026년 9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도. 링크공공기관 통계(언론 보도)
“No more hospital concentration in Seoul (KOR),” Korea JoongAng Daily, October 23, 2023. 링크사설
박정경, 「소아과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 응급의학과도 붕괴 직전」, 『문화일보』, 2022년 12월 13일. 링크뉴스 보도
차현아, 「[단독]143명 필요한데 고작 '4명' 지원…젊은 의사들 "소아과 안 가"」, 『머니투데이』, 2023년 8월 18일. 링크뉴스 보도
장한서, 「지자체 '응급실 뺑뺑이' 방지 지침 외면」, 『세계일보』, 2025년 9월 28일. 링크뉴스 보도
장은희, 「전공의 복귀…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4배 껑충」, 『경북매일』, 2025년 11월 23일. 링크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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