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음료세는 흔히 ‘설탕세’ 또는 ‘탄산음료세’로 불린다.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처럼 설탕을 넣은 음료에 정부가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용량에 따라 매기기도 하고, 설탕 함량에 따라 매기기도 하고, 가격의 일정 비율로 매기기도 한다. 목적은 사람들이 이런 음료를 덜 사게 하는 것이고, 재원 마련을 함께 노리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덴마크는 1930년대부터 청량음료에 세금을 매기다가 2014년 폐지했는데, 소비자들이 더 싼 음료를 사러 국경을 넘어간 것이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20 지금의 흐름은 2014년 1월 멕시코가 1리터당 1페소(약 75원), 가격의 약 10%를 세금으로 매기면서 시작됐다.5
오늘날 적어도 116개국이 어떤 형태로든 설탕 음료에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통의 세금이 “흔한 설탕 탄산음료 가격의 약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1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당 청량음료에 50%, 에너지음료에 100%의 세금을 매기고, 영국은 설탕 함량에 따라 1리터당 18펜스(약 320원) 또는 24펜스(약 430원)를 부과한다.148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건강세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부른다.1
왜 하필 음료일까? 2011~2014년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청소년의 63%, 성인의 49%가 설탕 음료를 마셨다. 설탕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비만, 제2형 당뇨병, 심장병, 충치와 관련이 있다.3 하버드대가 주도해 30만 명 넘는 사람을 다룬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설탕 음료를 하루 한두 잔 마시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6% 높았다.4
미국에는 전국 단위 설탕 음료세가 없어서 싸움이 도시마다 벌어진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2014년 주민투표로 온스(약 30mL)당 1센트(약 14원)의 세금을 도입했고, 필라델피아는 2017년 1.5센트, 시애틀은 2018년 1.75센트를 매기기 시작했다.7613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는 시행 두 달 만인 2017년 10월 세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17 2018년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지방 탄산음료세를 12년간 금지했고, 같은 해 워싱턴주 유권자들도 코카콜라와 펩시코가 약 2천만 달러(약 276억 원)를 쏟아부은 캠페인 끝에 비슷한 금지안을 통과시켰다.1819
구매 습관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멕시코에서는 첫해에 과세 음료 구매가 6% 줄었다.5 필라델피아에서는 대형 체인점 판매가 38% 줄었는데, 시 경계 바로 바깥에서 늘어난 구매가 그 감소분의 약 4분의 1을 메웠다.6 건강 효과는 아직 덜 확실하다. 영국에서는 부담금 도입 후 10~11세 여학생의 비만이 예상보다 8% 낮았지만, 2025년 연구는 필라델피아 어린이들의 체중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1025
한국에서도 이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을 올렸다.29 이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1월 30일)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월 3일)이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 음료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냈다.30 그러나 ‘증세’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9월에는 여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의 발의를 미루기도 했다.31
논쟁은 세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세금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가격으로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좌우해도 되는가? 필라델피아가 세금 도입을 검토할 때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이를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불균형하게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인 장바구니 세금”이라고 비판했다.21 찬성 측은 가장 많이 내는 가정이 가장 큰 건강상의 혜택도 얻는다고 반박한다.
핵심 용어
가당 음료(SSB)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가당 차처럼 설탕을 첨가한 모든 음료. 영어 약자로 SSB라고 한다.
개별소비세
판매 전반이 아니라 담배·술·탄산음료처럼 특정 상품에만 매기는 세금.
단계별 세금
영국 부담금처럼 음료의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세금. 설탕이 적은 음료는 덜 내거나 내지 않는다.
역진세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커지는 세금.
세금 전가
판매자가 세금을 스스로 떠안지 않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정도.
원정 구매
세금을 피하려고 과세 지역 바로 바깥에서 물건을 사는 것.
제품 재설계
기업이 제품의 레시피를 바꾸는 것. 예를 들어 낮은 세율 구간에 들도록 음료의 설탕을 줄이는 경우다.
부담금
특정 목적에 쓰려고 관련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돈. 세금과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거둔 돈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설탕 부담금’이 이 방식이다.
찬반 논거 한눈에 보기
찬성: 세금을 매기자
반대: 매기지 말자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설탕 음료세 토론의 승부는 대개 아래 네 가지 질문에서 갈린다.
1세금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
판매가 준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다툼은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다.
찬성 측잉글랜드의 초기 연구들은 부담금 도입 뒤 비만 여학생이 줄고, 병원에서 이를 뽑는 어린이도 줄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1011
반대 측같은 연구에서 남학생에게는 변화가 없었고, 필라델피아의 세금은 어린이 체중 변화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1025
2공정성: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
양측 모두 저소득 가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찬성 측가난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이므로 건강상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린다. 거둔 돈은 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쓸 수 있다.515
반대 측나중에 돈을 어디에 쓰든, 세금은 가난한 가정의 소득에서 더 큰 몫을 가져간다.2122
3그냥 피해 가면 그만 아닌가?
세금은 쉽게 피할 수 없어야 효과를 낸다.
찬성 측필라델피아 바깥에서 산 양까지 따져도 판매는 크게 줄었다. 전국 단위 세금이라면 넘어갈 경계도 없다.6
반대 측소비자는 옆 동네로 차를 몰고 간다. 덴마크는 국경 너머 구매가 너무 많아 세금을 아예 없앴다.20
4정부가 가격으로 식생활을 바꿔도 되는가?
선택과 책임에 관한 원칙의 문제다.
찬성 측정부는 이미 건강을 위해 담배와 술에 세금을 매긴다. 설탕의 비용도 의료비를 통해 모두에게 돌아간다.1
반대 측무엇을 마실지는 성인이 정할 일이다.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은 유권자가 이런 세금을 거부했다.1719
세계는 지금
멕시코: 초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전국 단위 세금으로, 2014년부터 1리터당 1페소를 매긴다.5
영국: 2018년 4월부터 제조사에 단계별 부담금을 물리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에 맞춰 설탕을 줄였다.89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년부터 설탕 함량에 따른 부담금을 매긴다. 시행 뒤 과세 음료로 섭취하는 1인당 하루 설탕량이 51% 줄었다.12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당 청량음료에 50%, 에너지음료에 100%의 세금을 매긴다.14
미국: 전국 단위 세금은 없다. 버클리,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애틀, 볼더, 나바호 자치국 등 몇몇 지역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매긴다.14
한국: 아직 설탕 음료에 따로 매기는 세금이나 부담금은 없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1,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냈고,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했다.29 2026년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가 다시 불붙었고, 1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30
세계 전체: 적어도 116개국이 설탕 음료에 세금을 매기지만 대부분 세율이 낮고, 100% 과일주스 같은 음료는 대개 빠져 있다.1
토론 팁: 나라별 비교는 양측 모두에 유용하다. 찬성 측은 멕시코·영국·남아공을, 반대 측은 세금을 없앤 덴마크와 새 세금을 막아 낸 미국 유권자들을 내세울 수 있다. 한국 토론이라면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는 형식이 공정성 논란을 줄일 수 있는지도 좋은 쟁점이다.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주장마다 이유와 근거를 함께 들어 보자.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탄산음료나 에너지음료 값이 부담금 때문에 오른다면, 여러분은 덜 마시게 될까? 다른 단 음식으로 옮겨 가게 될까?
저소득 가정이 가장 많이 내지만 건강상 혜택도 가장 크게 받는다면, 그 세금은 불공정한가 공정한가?
판매는 줄었는데 사람들의 체중에는 변화가 없다면 그 세금은 성공한 것일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설탕 부담금으로 거둔 돈은 지역·공공 의료, 학교 급식과 체육, 저소득층 건강 지원 가운데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을까?
담배와 술에는 이미 건강을 이유로 세금을 매긴다. 설탕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할까, 아니면 ‘다음은 소금세냐’는 비판처럼 지나친 일일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5분): 자주 마시는 음료의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을 찾아보고, WHO 권고량(하루 50g 미만)과 비교한다.
자료 읽기(10분): ‘들어가며’와 멕시코·필라델피아·영국 사례를 읽고, 세 나라가 각각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구매량, 판매 장소, 레시피) 정리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 모둠으로 나눠 논거 두 개를 고르고, 한국의 설탕 부담금 논의에 어떻게 적용될지 덧붙인다.
미니 토론(15분): 입론 2분씩, 교차조사 2분씩, 반론 1분씩으로 진행한다. ‘건강 효과’와 ‘누가 부담하는가’ 쟁점을 꼭 다루게 한다.
정리(5분): 설탕 부담금에 대한 찬반을 다시 묻고, 토론 전과 비교해 입장이 바뀐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게 한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정해 논거 세 개와 출처 세 개 이상을 담은 800자 입론서를 쓴다.
쟁점 분석표: 핵심 쟁점 네 가지에 대해 양측 주장, 근거, 예상 반론을 표로 정리한다.
설문 설계 과제: 설탕 부담금 찬성률은 2025년 3월 58.9%에서 2026년 1월 80.1%로 올랐다. 연구진은 두 번째 조사에서 설탕의 건강 위해성과 부담금의 원리를 먼저 설명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30 이 결과를 읽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설문 문항을 직접 설계해 본다.
생각 넓히기: 기술·가정과 보건 교과의 ‘식생활과 건강’, 사회 교과의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함께 놓고 보자. 국어 시간이라면 ‘세금’과 ‘부담금’이라는 낱말 선택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Cheaper drinks will see a rise in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injuries,” news release, January 13, 2026. 링크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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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oundation, “The Case Against Soda Taxes,” March 15, 2017. 링크조세 정책 싱크탱크(자체 입장)
“Pepsi cutting 80 to 100 Philadelphia-area jobs, blames beverage tax,” 6abc Action News, March 1, 2017. 링크언론 보도
“Beverage industry to fight back against Philadelphia's new soda tax,” FoodNavigator, June 22, 2016, quoting the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링크업계 전문지(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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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s Johnson to review ‘sin taxes’ to see if they unfairly target low income families,” ITV News, July 3, 2019. 링크언론 보도
Julia Terruso, “City soda tax revenue to fall short,” The Philadelphia Inquirer, June 13, 2017. 링크언론 보도
“Philly's soda tax may have slowed obesity rate, Penn study finds,” PhillyVoice, November 4, 2024, on a study in The Lancet Regional Health. 링크언론 보도
이성희, “‘설탕세’ 논란 재점화, 식품업계 ‘소비자 부담 불가피’···‘다음은 소금세?’ 반응도,” 경향신문,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제안, 2021년 강병원 의원 법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링크언론 보도
김향미, “콜라 한 병에 붙는 부담금?…‘설탕 부담금’ 논쟁 본격화,” 주간경향, 2026년 2월 9일. 2026년 발의 법안, 질병관리청 비만·당류 통계,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 링크언론 보도
강예슬, “시작도 전에 힘 빠진 설탕세…증세 논란에 좌초하나,” 이코노미스트, 2026년 9월. 여당 의원의 설탕 부담금 법안 발의 연기. 링크언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