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은 시민이 투표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 기준을 18세로 정해 두었고, 이 논제는 16·17세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미국은 “싸울 나이가 됐으면 투표할 나이도 됐다”는 구호 아래 수십 년간 이어진 운동 끝에, 1971년 7월 1일 확정된 수정헌법 제26조로 전국 선거 연령을 18세로 정했다.27
한국에도 낯선 논쟁이 아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을 고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이듬해 4월 총선부터 고3 학생 일부도 유권자가 되었다.31 2022년 1월에는 정당법이 바뀌어 만 16세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32 그리고 2026년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33 일주일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반대했고 찬성은 18%였다.34
이미 16세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모든 선거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다.9 몰타는 2018년 의회가 64 대 0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뒤를 이었다.22 아르헨티나에서는 2012년부터 16·17세도 투표할 수 있지만, 성인과 달리 투표 의무는 없다.23 브라질도 이 나이의 투표를 선택으로 두는데, 2022년 선거에 등록한 16·17세는 210만 명이 넘어 2018년보다 51% 늘었다.24 독일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 140만 명의 16·17세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을 주었다.21
영국도 바뀌고 있다.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에는 16·17세 10만 9,593명이 등록했고, 이후 조사에서 75%가 투표했다고 답했다.5 현재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6세가 자체 의회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한다.2 영국 정부는 2025년 7월 모든 선거에 16세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1 약 170만 명의 청소년에게 새로 투표권을 주는 이 법안은3 2026년 9월 하원을 411 대 102로 통과해 지금은 상원 심사를 받고 있다.4
미국에서는 지역 단위의 변화에 그쳤다. 2013년 메릴랜드주 타코마파크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16·17세의 시 선거 투표를 허용했다. 그해 11월 선거에서 이들의 투표율은 44%로, 전체 유권자(10%)보다 훨씬 높았다.10 이후 메릴랜드의 다른 몇몇 도시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오클랜드가 일부 지방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 이를 도입했다.10 2019년 아야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하원의원은 연방 선거의 투표 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하며 “우리 청소년은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수정안은 126 대 305로 부결되었다.13
여론은 대체로 반대 쪽으로 기운다. 2025년 7월 유고브(YouGov) 조사에서 영국 성인의 57%는 16·17세가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찬성은 32%였다.15 스위스 취리히주에서는 2022년 주민투표에서 64.8%가 16세 투표를 거부했고,25 26개 주(칸톤) 가운데 이를 허용한 곳은 지금도 글라루스 한 곳뿐이다.26
쟁점은 몇 갈래로 나뉜다. 찬성 측은 오스트리아에서 16·17세가 18~20세보다 투표를 더 많이 했다는 연구를 들며,8 집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하는 첫 투표가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법이 다른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을 아이로 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국의 한 보수당 의원은 “성년 연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아닌가?”라고 꼬집었다.30 정치인들이 젊은 유권자의 표를 기대하고 이 제도를 밀어붙인다는 의심도 늘 따라붙는다.21236
핵심 용어
선거권 부여
어떤 집단에게 법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주는 일. 선거 연령을 낮추면 16·17세에게 선거권이 생긴다.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된 시민이라면 재산·성별·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원칙.
성년
법이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지닌 어른으로 대하는 나이. 미국과 영국은 대체로 18세이고, 한국 민법은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인지 능력
추론하고 기억하며 정보를 따져 보는 능력. 연구에 따르면 16세 무렵 성인 수준에 이른다.
심리사회적 성숙
또래 압력을 견디고 미래를 생각하는 등 감정과 관계를 스스로 조절하는 힘. 20대 초반까지 계속 발달한다.
투표 습관
한 번 투표한 사람이 계속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그래서 처음 참여한 선거가 이후의 투표 행동을 좌우한다고 본다.
자치 지역 선거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세네드), 그 지역 지방의회 선거처럼 각 자치정부가 직접 규칙을 정하는 선거.
의무투표제
자격 있는 시민이 반드시 투표하도록 정한 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8세부터 의무이고, 16·17세는 선택이다.
찬반 논거 한눈에 보기
찬성: 16세로 낮추자
반대: 지금 기준을 지키자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선거 연령 토론의 승부는 대개 이 네 가지 질문에서 갈린다.
116세는 투표할 만큼 성숙한가?
양측은 같은 뇌 연구를 서로 다르게 읽는다.
찬성 측추론 능력은 16세 무렵 성인 수준에 이른다. 투표는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따져 보는 선택이다.17
반대 측자기 통제력과 압력에 대한 저항력은 18세 이후에도 발달한다. 오스트리아 자료를 보면 어린 유권자는 자기 견해에 맞게 투표하는 비율이 낮았다.179
2선거 연령은 성년 연령과 같아야 하나?
어른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라는 원칙의 문제다.
찬성 측일, 운전, 담배 구매의 나이 기준은 이미 제각각이다. 기준은 일의 성격에 맞춰 정하면 된다. 한국의 16세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2932
반대 측어른의 권리는 한 묶음이어야 한다. 복권 한 장 못 사는 16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3031
316세 투표는 정말 투표율을 높이나?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 보인다.
찬성 측16·17세는 18~20세보다 투표를 더 많이 하고, 첫 투표는 습관이 되기 쉽다. 한국에서도 18세 투표율이 20·30대보다 높았다.81935
반대 측등록조차 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아, 자격 있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이 매우 낮을 수 있다.11
4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결정해야 하나?
선거 규칙은 왜 바뀌었는지를 사람들이 믿을 때에만 제대로 작동한다.
찬성 측선거 연령을 낮춘 곳에서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는 연구는 없다. 이것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다.2
반대 측밀어붙이는 정당은 청소년의 표를 기대하고 있고, 국민에게 직접 물으면 대개 반대한다.3263436
세계는 지금
한국: 선거 연령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2020년 총선부터 적용되었다.31 2022년부터는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32 2026년 2월 국민의힘이 16세 투표를 제안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고1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대했고,33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가 77%로 찬성(18%)을 크게 앞섰다.34
유럽: 오스트리아(2007년부터)와 몰타(2018년부터)는 모든 선거에서 16세 투표를 허용한다.922 독일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지만, 연방의회 선거는 여전히 18세다.21 스위스에서는 글라루스주만 16세 투표를 허용한다.26
영국: 16세는 이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으며, 이를 모든 선거로 넓히는 법안이 의회를 거치고 있다.24
중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6·17세의 투표를 허용하되, 성인과 달리 의무로 두지 않는다.2324
미국: 전국 선거 연령은 1971년부터 18세다.27 메릴랜드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몇몇 도시만 일부 지방선거에서 16·17세의 투표를 허용한다.10
토론 팁: 나라별 비교는 양측 모두에게 쓸모 있는 근거다. 찬성 측은 제도가 순조롭게 자리 잡은 나라를, 반대 측은 이를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직 소수이며 유권자에게 직접 물으면 대개 거부한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한국에서 이 논제를 다루면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우려가 거의 반드시 나오니, 양측 모두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두자.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서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답할 때는 이유와 근거를 함께 들어 보자.
고1·고2 학생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게 된다면 우리 학교와 교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반가운 변화와 걱정되는 변화를 하나씩 들어 보자.
투표를 ‘잘’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나이는 그 능력을 재는 좋은 기준일까, 아니면 편리한 기준일 뿐일까?
만 16세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없다. 이 차이는 합리적인 단계일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일까?
2019년에 18세 투표를 반대했던 정당이 2026년에는 16세 투표를 제안했다. 제안한 쪽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안의 내용까지 의심해야 할까?
국민의 77%가 반대하는 선거 제도 변화를 국회가 법으로 정해도 될까? 누구에게 투표권을 줄지를 지금의 유권자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공정한가?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 (5분):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반 모두가 투표할 수 있다면?” 하고 묻고, 손을 들어 찬반을 확인한다.
자료 읽기 (10분): 모둠별로 찬성 논거 2개와 반대 논거 2개를 나눠 읽고, 핵심 근거(숫자·연구·사례)에 밑줄을 긋는다.
모둠별 입론 준비 (15분): 찬성·반대 모둠으로 나누어 논거 3개로 입론을 짜고, 상대가 들고나올 반론 하나에 대한 답도 준비한다.
미니 토론 (15분): 찬성 입론 → 반대 입론 → 교차조사 → 반론 순서로 짧게 진행한다. 이때 ‘핵심 쟁점’ 네 가지 중 하나에 집중하게 하면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다.
정리 (5분): 처음과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시 손을 들어 확인하고, 생각을 바꾼 학생에게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골라 근거 3개를 담은 입론서를 쓰되, 근거마다 이 페이지의 출처 번호를 달게 한다. 한국 사례와 외국 사례를 각각 하나 이상 쓰도록 조건을 걸 수 있다.
쟁점 분석표: 핵심 쟁점 네 가지를 행으로, ‘찬성 근거 / 반대 근거 / 내가 보기에 더 강한 쪽과 그 이유’를 열로 둔 표를 채운다.
교내 토론대회: 반대 측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찬성 측은 투표 습관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가장 먼저 꺼낼 논거부터 반론을 마련해 두자.
생각 넓히기: 사회 교과(통합사회, 정치와 법)의 ‘참정권과 선거 제도’ 단원과 연결해 보자. 선거권은 재산, 성별, 나이 순으로 넓어져 왔다. 나이 기준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기준일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기준일까?
이 논제를 다룬 기사
정치·행정 · Debatery 편집팀
16세 투표, 먼저 해 본 나라들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브라질은 16세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투표율과 신뢰의 변화, 그리고 토론에서 흔히 잘못 쓰이는 근거를 살펴본다.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16 year olds to be given right to vote through seismic government election reforms,” GOV.UK, July 17, 2025. 링크정부 보도자료
Neil Johnston, “Voting age,”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February 13, 2026. 링크의회 조사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 2024-26,” research briefing, 2026. 링크의회 조사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 progress of the bill,” research briefing, September 29, 2026. 링크의회 조사 자료
The Electoral Commission, “Scottish Independence Referendum: Report on the referendum held on 18 September 2014,” December 2014. 링크선거관리기구 보고서
John Curtice, “So How Many 16 and 17 Year Olds Voted?” What Scotland Thinks (ScotCen Social Research), December 16, 2014. 링크전문가 분석
“Holyrood passes bill on votes at 16 for Scottish elections,” Scottish Legal News, June 19, 2015. 링크뉴스 보도
Eva Zeglovits and Julian Aichholzer, “Are People More Inclined to Vote at 16 than at 18? Evidence for the First-Time Voting Boost Among 16- to 25-Year-Olds in Austria,”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4(3), 2014. 링크동료 평가 논문
Julian Aichholzer and Sylvia Kritzinger, “What happens when the voting age is lowered to 16? A decade of evidence from Austria,” Democratic Audit, February 26, 2020, summarising their chapter in Lowering the Voting Age to 16 (Palgrave Macmillan, 2020). 링크학술 연구 요약
Joshua A. Douglas, “The Case for the 16-Year-Old Vote,” Washington Monthly, August 25, 2022. 링크잡지 기고(의견)
Generation Citizen, “Lowering the Voting Age for Local Elections in Takoma Park and Hyattsville, MD: A Case Study,” October 2016. 링크옹호 단체 보고서
“A voice for the goose,” editorial, The Washington Times, May 21, 2013. 링크신문 사설
Peter Hasson, “125 Democrats and 1 Republican vote to lower voting age to 16,” The Daily Caller, March 8, 2019, reprinted by the office of Rep. Ted Lieu. 링크뉴스 보도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Polling Institute, survey of Massachusetts adults, April 9 to 27, 2019, published May 29, 2019. 링크대학 여론조사
YouGov, “Do you think 16 and 17 year olds should or should not be allowed to vote in UK elections?” survey of 5,538 GB adults, July 17, 2025. 링크여론조사
Tak Wing Chan and Matthew Clayton, “Should the voting age be lowered to sixteen? Normative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Political Studies 54(3), 2006. 링크동료 평가 논문
Grace Icenogle, Laurence Steinberg and others, “Adolescents' Cognitive Capacity Reaches Adult Levels Prior to Their Psychosocial Maturity,” Law and Human Behavior 43(1), 2019. 링크동료 평가 논문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interview with Daniel Hart on “American Sixteen- and Seventeen-Year-Olds Are Ready to Vote” (Hart and Atkins, The ANNALS, January 2011). 링크학술 인터뷰
Abdul Latif Jameel Poverty Action Lab (J-PAL), “Voting and Habit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summary of Gerber, Green and Shach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3. 링크연구 요약
Government of Norway,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Reduced voting age trials.” 링크정부 보고서
The Federal Returning Officer (Germany), press release on the 202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2024. 링크선거관리기관
Massimo Costa, “Maltese parliament extends voting suffrage to 16-year-olds,” MaltaToday, March 5, 2018. 링크뉴스 보도
“Argentina lowers voting age to 16,” Al Jazeera, November 1, 2012. 링크뉴스 보도
Anna Pelegri (AFP), “Brazil's youngest voters betting on 76-year-old candidate,”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September 30, 2022. 링크뉴스 보도
“Youth suffrage proposal rejected by voters in Zurich,” Swissinfo, May 15, 2022. 링크뉴스 보도
“Aargau voters clearly reject voting age 16,” Swissinfo, November 24, 2024. 링크뉴스 보도
US National Archives, “Records of Rights Vote: ‘Old Enough to Fight, Old Enough to Vote’,” Pieces of History, November 13, 2013. 링크정부 기록물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obacco 21.” 링크정부 기관
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 “Fact Sheet #43: Child Labor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for Nonagricultural Occupations,” revised December 2016. 링크정부 기관
PA News, “Votes at 16 policy ‘hopelessly confused’, claim Conservatives,” July 17, 2025. 링크통신사 보도
뉴시스, “내년부터 고3도 유권자…교육계 ‘학교 정치판 된다’ vs ‘기우’,” 2019년 12월 27일. 선거 연령 19세→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교육계 반응. 링크통신사 보도
파이낸셜뉴스, “고1도 당원 활동 가능..‘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1월 11일. 링크뉴스 보도
안광호, “임태희 경기교육감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 무책임한 처사···분명히 반대’,” 경향신문, 2026년 2월 6일. 링크뉴스 보도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52호(2026년 2월 2주): 선거 하한 연령 하향,” 2026년 2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전화조사(2월 10~12일),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링크여론조사
배민영, “22대 총선 2030 투표율, 10대보다 더 낮았다,” 세계일보, 2024년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보도. 링크뉴스 보도
CBS 노컷뉴스, “‘18세 투표권’도 반대하던 국힘…‘10대 보수화’ 노렸나,” 2026년 2월 4일. 링크뉴스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