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투표, 먼저 해 본 나라들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2014년 9월, 스코틀랜드가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치르던 무렵이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에리 샤피로 기자가 에든버러의 드러먼드 커뮤니티 고등학교를 찾았다. 열여섯 살 리오니 멀론은 투표용지를 받게 된 자신을 열다섯 살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했다. "열여섯 살이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집을 얻어 나가 살 수도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결정하면 안 되나요?"⁵

멀론은 투표일 기준 16~17세였던 선거인 명부 등록자 10만 9,593명 중 한 명이었다. 전체 투표율은 84.6%로, 보통선거가 도입된 이래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치른 투표 가운데 가장 높았다.³ 2025년 7월 영국 정부는 16~17세 약 160만 명에게 투표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같은 나라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¹¹ 그렇다면 먼저 시작한 곳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대는 실제로 투표했을까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의 바탕이 된 조사에서 16~17세의 75%가 투표했다고 답했다. 18~24세는 54%였다. 하지만 정치학자 존 커티스(John Curtice)는 신중하게 보라고 당부했다. 가장 어린 집단의 응답자가 112명뿐이어서 "투표율을 정확히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⁴

오스트리아는 더 단단한 숫자를 내놓는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개혁으로 의회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선거의 투표 연령을 16세로 정했다.¹ 빈대학교 연구진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 빈 선거에서 16~17세의 투표율은 64.2%로, 18~20세(56.3%)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이 결과는 투표 연령 하향이라는 구상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결론지었다.¹ 이후 다섯 차례 선거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가장 어린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18~20세보다 2.3~10%포인트 높았다.²

미국에서는 메릴랜드주 타코마파크가 2013년 5월 시 선거의 투표 연령을 낮추며 미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⁸ 그해 11월 투표한 10대는 59명에 불과했다. 그래도 투표 자격이 있는 10대의 16.9%로, 성인 투표율 8.5%의 두 배쯤 됐다. 청소년 시민참여 연구기관 CIRCLE의 연구자들은 이 소박한 결과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⁷ 2022년에는 선거인 등록을 한 16~17세의 63%가 투표해, 전체 등록 유권자 투표율 49%를 웃돌았다.⁸

평생의 습관일까, 반짝 호기심일까

타코마파크 시의원을 지낸 팀 메일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자란 동네에서 아직 부모와 함께 사는 열여섯 살에 투표를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⁸

2023년 에든버러대학교가 16~31세 스코틀랜드인 904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6~17세에 처음 투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20대가 되어서도 꾸준히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계도 드러났다. 사회적 배경에 따른 청년층의 투표율 격차는 16~17세 때 줄었다가 20대에 다시 벌어졌고, 시위나 청원 같은 다른 정치 참여에는 지속적인 효과가 없었다.⁶ 그럼에도 책임 저자 얀 아이히호른(Jan Eichhorn)은 "16~17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좋은 결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⁶

오스트리아의 근거도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는다. 2017년 선거에서 16~17세는 나이 든 유권자보다 자기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당을 고르는 비율이 낮았다. 다만 연구진은 "대부분의 경우 가장 어린 집단이 조금 더 나이 많은 첫 투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²

반대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쪽은 결국 '어른의 기준'이 문제라고 본다.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폴 홈스는 16세는 선거에 출마할 수도, 복권을 살 수도, 술을 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16세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투표권은 어른으로서 지는 다른 책임과 맞춰져야 한다."¹² 미국 보스턴글로브의 칼럼니스트 제프 저코비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10대의 미성숙에 관한 과학계의 합의가 왜 틀렸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영국 정부 인사들은 공정함을 다르게 정의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6세도 일을 하고 세금을 낸다며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¹¹ 민주주의 담당 장관 루샤나라 알리는 이를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를 늘리는, 세대를 넘어서는 진전"이라고 불렀다.¹³

제도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몰타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 선거에서 16세 투표를 허용해 오다가, 2018년 3월 의회 표결(찬성 64, 반대 0)로 모든 선거로 넓혔다.⁹ 브라질에서 16~17세는 "투표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2022년 선거를 앞두고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같은 유명인들이 선거인 등록을 독려하자, 선거 당국에는 역대 가장 많은 등록 신청이 몰렸다.¹⁰

한국은 어디쯤 와 있나

한국의 선거 연령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약 50만 명이 새로 유권자가 됐고, 그중 5만 명 안팎이 고3 학생으로 추산됐다. 당시에도 '교실의 정치화'와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투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¹⁵ 2022년 1월에는 정당법이 바뀌어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내야 한다.¹⁶

16세 투표권은 2026년 들어 국회에서도 거론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¹⁷ 그러나 6월 3일 지방선거는 그대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다.¹⁸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없는 16~17세의 처지는 한국에서도 계속 토론거리로 남아 있다.

생각해 볼 질문

16세가 19세보다 투표를 더 많이 한다면, 그것은 성숙해서일까, 아니면 아직 집에 살면서 학교에서 사회 수업을 듣고 있어서일까? 투표권은 술을 살 권리 같은 다른 성인의 권리와 나란히 가야 할까, 아니면 투표는 다른 문제일까? 그리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독립 주민투표에서 생긴 습관이 평범한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까?

양측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아래 찬반 토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