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7 응시원서를 낸 수험생은 55만 1,864명이고, 이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재학생이 아닌 지원자가 19만 6,473명(35.6%)이다. 재학생 지원자는 1년 새 1만 6,506명 줄었는데 졸업생은 1만 3,784명 늘었고, 종로학원 분석으로는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6 고등학교 3년, 때로는 그보다 긴 공부가 하루 동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셈이다.
그런데 대학 신입생 대부분은 수능 점수로 뽑히지 않는다. 202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34만 8,789명 가운데 수시모집이 80.8%, 정시모집이 19.2%다. 수시의 86.0%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뽑는 전형이고, 정시의 92.4%가 수능 위주 전형이다. 전체 모집인원으로 따지면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6만 1,779명, 17.7%에 그친다.5 이 논제는 남아 있는 수능의 몫마저 없애고, 고교 내신과 수업 과정의 평가로 신입생을 뽑자는 주장이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출렁였다. 2018년 공론화를 거쳐 정시를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지만,9 이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충분한 준비 없이 나온 결정이라고 비판했다.8 교육부는 그해 11월 정시 확대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0% 의무화 등을 담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고,10 그 결과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에 정원의 40% 이상을 정시로 뽑게 됐다.11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딸 조민 씨도 위조된 표창장 등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로 2025년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13
제도는 지금도 바뀌는 중이다. 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 진로에 맞춰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됐고,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 상위 10%까지만 1등급을 받는다.219 이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을 없애고, 사회·과학탐구도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같은 시험을 보는 ‘통합형’이다.1 시험 범위가 좁아져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내용이 빠져서 쉬운 수능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2
2026년에는 수능의 형식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업무보고에서 객관식 시험이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25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수능·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을 담는 방안을 놓고 공론화에 나섰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거론됐다.2321 다만 국교위는 확정된 안은 없다고 밝혔고,22 10월 7일 차정인 위원장은 서·논술형 수능은 “도입 여부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안 발표를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국교위는 10월 말 시안을 내고 11월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었다.28 2026년 10월 현재 최종안은 2027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23
반대 목소리도 크다. 2022년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시가 공정하다는 데 ‘다소 그렇다’가 39%, ‘매우 동의한다’가 19.4%였다.11 교육부도 2028 개편안을 만들며 학생·학부모·교사·일반 국민 8,808명을 대상으로 설문했고, 수능은 남겨 두되 선택과목을 없애는 쪽을 택했다.1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채 평가의 형식부터 바꾸는 개편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27 결국 이 논제는 세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어떤 평가가 더 공정한가, 어떤 평가가 학교 수업을 살리는가, 그리고 제도를 바꾼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핵심 용어
수시와 정시
수시모집은 수능 전에 원서를 받아 학생부·논술·면접 등으로 먼저 뽑고,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이 나온 뒤 주로 수능 점수로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성적뿐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 수업 태도, 진로 탐색 과정을 종합해 평가하는 수시 전형. 성적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과 구분된다.
고교학점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기준을 채워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 2025년 고1부터 본격 시행됐다.
석차등급(상대평가)
같은 과목을 들은 학생들 사이의 순위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 내신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가 1등급, 34%까지가 2등급이다.
성취평가(절대평가)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A~E 등으로 매기는 방식. 현재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등급을 매긴다.
통합형 수능
선택과목 없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과목을 보는 2028학년도 수능. 사회·과학탐구는 고1 수준의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치른다.
킬러문항
공교육 과정 밖의 지식이나 지나친 풀이 기술을 요구해 최상위권만 가려내는 초고난도 문항. 2023년 정부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계속평가(contrôle continu)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업 중의 성적을 쌓아 최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 프랑스 바칼로레아 성적의 40%를 차지한다.
찬반 한눈에 보기
찬성: 수능을 폐지한다
반대: 수능을 유지한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수능 폐지 토론의 승부는 대개 이 네 가지 쟁점에서 갈린다.
1공정성: 점수 하나가 공정한가, 맥락을 보는 것이 공정한가?
양쪽 모두 ‘공정’을 내세우지만 공정의 뜻이 다르다.
찬성 측정시는 학생의 환경과 맥락을 지워 사교육과 재수에 투자할 수 있는 집에 유리하다. 고소득층일수록 정시를 더 선호한다.11
반대 측국민 다수가 정시를 공정하다고 본다.11 서류 중심 평가는 표창장 위조 같은 사건으로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13
2사교육: 어느 쪽이 사교육을 더 부르나?
양쪽 모두 상대 제도가 사교육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수능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와 겹칠 만큼 수능은 사교육 시장과 얽혀 있다.15 학교 안 평가는 학원이 대신하기 어렵다.24
반대 측내신 5등급제를 처음 적용받은 고1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18 내신과 대학별 평가가 커지면 고입 경쟁까지 번진다.21
3평가를 바꾸면 수업이 바뀔까?
목표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다툼은 지금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찬성 측오지선다 문제를 AI 시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내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다.26 평가가 바뀌어야 토론과 글쓰기 수업이 산다.27
반대 측교사 한 명이 200~300명을 가르치는 현실에서 서술형 채점은 반발을 부른다.21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확충이 먼저다.27
4기회: 3년의 성장인가, 다시 도전할 권리인가?
누구에게 기회를 넓혀 주는 제도인지가 다르게 보인다.
찬성 측재수는 형편과 관련이 있다. 강남구 학생의 재수 응시 확률은 서울 다른 지역보다 5%포인트 높았다.11
반대 측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19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수능으로 다시 도전한다. 수능이 없으면 이 문이 닫힌다.6
세계는 지금
한국: 2028학년도 모집인원의 80.8%를 수시로, 19.2%를 정시로 뽑는다.5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정원의 40% 이상을 정시로 뽑기 시작했다.11 국교위는 수능·내신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포함한 대입 개편 방향을 2027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23
프랑스: 일반 바칼로레아 성적의 40%는 고교 마지막 2년의 수업 성적(계속평가)이고, 60%는 최종 시험이다. 최종 시험은 전공 과목 서술형 시험 두 개, 모든 수험생이 보는 철학 시험, 20분 동안 탐구 과제를 발표하는 ‘그랑 오랄’로 이뤄진다. 2027년 시험부터는 모든 필기시험에서 프랑스어 구사 능력에 최소 2점을 배정한다.29
핀란드: 고교 과정을 마칠 무렵 전국 단위의 대입자격시험(ylioppilastutkinto)을 봄·가을 1년에 두 번 치른다. 2016년 가을 첫 디지털 시험을 거쳐 2019년 봄부터 시험 전체를 컴퓨터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 진학할 자격이 생긴다.30
토론 팁: 해외 사례는 양쪽 모두에게 쓸모 있다. 찬성 측은 프랑스가 수업 성적을 국가 자격에 직접 반영하고 객관식 대신 논술과 구술로 평가한다는 점을, 반대 측은 프랑스와 핀란드 모두 전국 공통의 최종 시험을 유지한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이유와 근거를 함께 묻는 것이 핵심이다.
수능이 사라진다면 고등학교 교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좋아질 점과 나빠질 점을 하나씩 들어 보자.
고소득층일수록 정시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가 있다. 이것은 정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증거일까, 다른 해석도 가능할까?
프랑스처럼 내신과 국가시험을 섞는다면 몇 대 몇이 적당할까? 그 비율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
서·논술형 답안을 AI가 채점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대입 제도는 얼마나 자주 바뀌어도 될까? 바꾼다면 적용 몇 년 전에 확정해 알려야 공정할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5분): “내가 대학 입학처장이라면 수능 점수와 고교 3년의 기록 중 무엇을 더 믿겠는가?”를 묻고 손들기로 의견을 모은 뒤 논제를 제시한다.
자료 읽기(10분): 모둠마다 찬성 논거 1개와 반대 논거 1개를 나눠 읽고, 핵심 수치(수시·정시 비율, N수생 규모, 소득별 정시 선호도)를 한 줄로 정리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를 배정하고, 핵심 쟁점 네 가지 중 둘을 골라 입론과 예상 반론을 준비한다.
미니 토론(15분): 입론 각 2분, 교차조사 각 2분, 반론 각 2분, 최종 발언 각 1분 30초.
정리(5분): 어느 쪽이 ‘공정성’ 쟁점에 더 설득력 있게 답했는지 투표하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골라 출처 2개 이상을 인용한 600자 입론서를 쓴다. 수치를 쓸 때는 연도와 조사 기관을 반드시 밝히게 한다.
쟁점 분석표: 같은 조사(예: 출처 11의 소득별 정시 선호도)를 찬성·반대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표로 정리한다.
정책 대안 제안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 ‘프랑스식 내신·시험 혼합’, ‘수능 서·논술형 일부 도입’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장단점과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분석한다.
생각 넓히기(통합사회·정치와 법): 공정에는 ‘같은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공정’과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하는 공정’이 있다.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은 각각 어느 쪽에 가까울까? 두 공정이 부딪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출처
교육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보도자료 별첨), 2023년 12월 27일. 링크정부 발표
김정현, 「내년 중3 ‘대입 룰’ 확정…수능 심화수학 빼고 내신 5등급제(종합)」, 『뉴시스』, 2023년 12월 27일. 링크뉴스 보도
송민섭·김유나,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앤다 [2028 대입 개편 시안]」, 『세계일보』, 2023년 10월 10일. 링크뉴스 보도
김영경,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고교 진학 앞둔 예비 고1 달라질 사항은?」, 『매일신문』, 2024년 10월 22일. 링크뉴스 보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보도자료), 2026년 4월 30일. 링크공공기관 자료
이보미, 「올해 수능에 N수생 19.6만명 몰렸다…23년 만에 최대」,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보도. 링크공공 통계(언론 보도)
정예빈, 「평가원 “올해 수능, 적정 난이도가 대원칙…1등급 비율도 살펴볼 것”[일문일답]」, 『뉴시스』, 2026년 3월 31일. 링크뉴스 보도
반기웅, 「[주간 舌전]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주간경향』, 2019년 10월 25일. 링크뉴스 보도
김소라, 「‘정시 30% 룰’ 또 뒤집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근간 흔들」, 『서울신문』, 2019년 10월 22일. 링크뉴스 보도
CBS 시사자키 제작진, 「유은혜 “수능전형 확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노컷뉴스』, 2019년 11월 28일.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인터뷰. 링크인터뷰
강연주·유경선·최서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입 교육] 수시가 ‘금수저’ 전형이라고? 재력 따라 유불리 갈리는 건 정시!」, 『경향신문』, 2022년 11월 24일. 링크기획 보도
이예린, 「서울대 신입생 수도권·강남 출신 편중…수도권 65%, 강남3구 12％」, 『문화일보』, 2022년 10월 4일. 강민정 의원실이 받은 서울대 자료. 링크국회 자료(언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