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학원은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다.4 교습시간은 시·도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기준 마감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은 밤 10시, 부산과 인천은 11시, 대전·울산·제주는 자정이다.13 같은 고3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학원 불이 꺼지는 시각이 두 시간까지 차이 나는 셈이다.
사교육을 국가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집권 직후 과외를 전면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0년 이 금지가 자녀를 교육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11 그다음 등장한 것이 교습시간 제한이다. 2008년 서울시의회가 시간 제한을 없애려 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물러섰고, 200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심야교습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61 2016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고등학생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잇따라 반대했다.31
판돈은 크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 2천억 원이었고,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이르렀다.5 2025년에는 학생 수가 줄면서 총액이 27조 5천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은 60만 4천 원으로 오히려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300만 원 미만 가구보다 약 3.4배를 더 썼다.6
제한을 지지하는 쪽이 가장 먼저 꺼내는 근거는 수면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고등학생 2,258명을 조사한 결과, 46.7%가 하루 6시간도 자지 못했고 그 이유로 학원·과외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8 다른 나라 청소년도 사정이 비슷하다. 2021년 미국 고등학생 가운데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한 비율은 주에 따라 71~84%였다.21
반대쪽은 규칙이 이미 공공연히 깨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은 2020년 49곳에서 2023년 174곳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대치동의 한 강사는 “명목은 ‘자습’이지만 강사들이 새벽 2시까지 남아 관리한다”고 말했다.12 2015년 한 연구는 교습시간 규제를 강화해도 사교육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9
2025년 하반기,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고등학생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며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34 시민단체 119곳이 연대해 반대에 나섰고, 교육부도 밤 10시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4
비슷한 압력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중국은 2021년 훨씬 강하게 나가 주요 교과의 영리 사교육을 금지하고, 온라인 수업은 밤 9시 전에 끝내도록 했다.1517 이 논제는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아이들의 휴식을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간 제한이 실제로 밤 공부를 줄이는가, 규칙이 바뀌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핵심 용어
심야교습 제한
학원과 교습소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각을 정해 두는 규제. 흔히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라고 부른다.
교습시간 조례
교습시간은 국가가 일괄로 정하지 않고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서울은 밤 10시, 대전은 자정처럼 지역마다 다르다.
그림자 교육
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유료 사교육을 가리키는 학술 용어(shadow education). 학교 수업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는 뜻이다.
사교육비 조사
교육부와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총액, 참여율, 1인당 지출, 소득별 격차를 보여 준다.
학파라치
교습시간 위반 같은 불법 학원 운영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사람. 2009년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함께 생긴 말이다.
풍선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듯, 규제가 문제를 없애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현상. 반대 측 논리의 핵심이다.
자연실험
정책 변화가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 상황을 실험처럼 활용해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 이 논제의 주요 연구 두 편이 이 방식을 썼다.
쌍감(双减) 정책
중국이 2021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와 학교 밖 사교육 부담을 함께 줄이겠다며 내놓은 정책. ‘솽젠’이라고도 한다.
찬반 한눈에 보기
찬성: 심야교습을 제한한다
반대: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학원 교습시간 토론의 승부는 대개 이 네 가지 쟁점에서 갈린다.
1건강이냐 자유냐: 청소년의 공부 마감 시간은 누가 정하나?
가정과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가치 쟁점이다.
찬성 측학생 혼자서는 부모와 학원에 맞서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 고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6시간도 못 잔다.8
반대 측결정은 국가가 아니라 가정의 몫이다. 헌법재판소가 2000년 과외 금지를 위헌으로 본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11
2시간 제한이 정말 공부 시간을 줄이나?
양쪽 모두 국내 연구를 근거로 들지만 해석이 엇갈린다.
찬성 측교습시간을 앞당긴 지역에서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늘고 비만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0
반대 측규제를 강화해도 전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 공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9
3공정성: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나?
양쪽 모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제한이 없으면 부유한 가정이 더 많은 시간을 사들여 이미 3배를 넘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6
반대 측부유한 가정은 밤 10시 이후 개인 과외로 옮겨 가면 그만이다. 값싼 학원 수업에 기대던 학생들만 길이 막힌다.9
4증상부터 다스릴까, 원인부터 고칠까?
양쪽 모두 입시 압박이 뿌리라는 데 동의한다. 다른 건 그동안 무엇을 할지다.
찬성 측입시 개혁은 몇 년이 걸린다. 시간 제한은 지금 지쳐 있는 학생을 당장 보호한다.
반대 측시험이 진로를 좌우하는 한 수요는 어떻게든 규제를 피해 간다.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입시 개혁이다.23
세계는 지금
한국: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 고등학생 교습 마감은 서울이 밤 10시, 인천·부산·전북이 11시, 대전·울산·제주가 자정이다.3 서울에서는 2008년, 2016년, 2025년 세 차례 시간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때마다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26314
중국: 2021년 ‘쌍감’ 정책으로 의무교육 교과 사교육 업체는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해야 했고, 주말·공휴일·방학 중 학교 밖 교습도 금지됐다.16 방과후 사교육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8,000억 위안(약 150조 원) 규모로 추산됐다.30 장쑤성의 사교육 업체는 2년 만에 9,000곳 가까이에서 205곳으로 줄었다.17
일본: ‘주쿠(塾)’라 불리는 입시 학원이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2002년 정부 통계로는 고등학교 진학 전 학생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았고, 밤 8시 반쯤 귀가하는 아이들도 있었다.18 2021년 정부 조사에서는 학원비 증가로 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9
미국: 청소년 수면 논쟁은 주로 등교 시간을 두고 벌어진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법을 만들어 고등학교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다.20
토론 팁: 해외 사례는 양쪽 모두에게 쓸모 있는 근거다. 찬성 측은 여러 나라가 이미 학생의 학습 시간을 제한하거나 조정한다는 점을, 반대 측은 훨씬 강한 금지가 사교육을 음지로 몰아낸 중국 사례를 내세울 수 있다.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이유와 근거를 함께 묻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야간자율학습은 밤 10시를 넘겨도 되는데 학원은 안 된다면, 이 차이는 정당한가?
서울은 밤 10시, 대전은 자정이다. 교습시간을 전국 기준 하나로 통일해야 할까, 지역에 맡겨야 할까?
위반 학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면, 이는 규제가 실패했다는 증거일까, 단속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까?
시간 제한을 학원뿐 아니라 개인 과외, 온라인 강의, 관리형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까지 넓혀야 할까?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
2025년 서울 중·고등학생 설문에서 95%가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했다.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이 논쟁에서 얼마나 무게를 가져야 할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5분): “어젯밤 몇 시에 잤나?”를 눈 감고 손들기로 조사한 뒤, 서울·부산·대전의 학원 마감 시각을 보여 주며 논제를 제시한다.
자료 읽기(10분): 모둠마다 찬성 논거 1개와 반대 논거 1개를 나눠 읽고, 핵심 수치(수면 시간, 위반 건수, 소득별 사교육비)를 한 줄로 정리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를 배정하고, 핵심 쟁점 네 가지 중 둘을 골라 입론과 예상 반론을 준비한다.
미니 토론(15분): 입론 각 2분, 교차조사 각 2분, 반론 각 2분, 최종 발언 각 1분 30초.
정리(5분): 어느 쪽이 ‘풍선효과’ 문제에 더 설득력 있게 답했는지 투표하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골라 출처 2개 이상을 인용한 600자 입론서를 쓴다. 수치를 쓸 때는 연도와 조사 기관을 반드시 밝히게 한다.
쟁점 분석표: 같은 연구(예: 출처 9, 10)를 찬성·반대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표로 정리한다.
정책 대안 제안서: ‘학원 의무 휴일제’나 ‘전국 단일 기준’처럼 시간 제한 외의 대안을 하나 골라 장단점을 분석한다.
생각 넓히기(사회·통합사회): 헌법재판소는 2000년 과외 금지는 위헌, 2009년 교습시간 제한은 합헌으로 보았다. 두 결정을 가른 기준은 무엇일까?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
출처
Kang Shin-who, “Hagwon Curfew Ruled Constitutional,” The Korea Times, October 29, 2009. 링크뉴스 보도
Cho Jung-woo, “Ordinance to extend hagwon hours in Seoul sparks debate over regulating cram schools,” Korea JoongAng Daily, December 17, 2025. 링크뉴스 보도
Kim Min-sang and Lee Bo-ram, “Bill to let Seoul-based cram schools stay open late sparks 'fairness' debate,” Korea JoongAng Daily, November 6, 2025. 링크뉴스 보도
Lee Seung-ku, “From student rights to midnight classes, education new political battlefield in Seoul,” The Korea Herald, via Asia News Network, November 19, 2025. 링크뉴스 보도
Yi Whan-woo, “Private education spending hits all-time high despite falling number of students,” The Korea Times, March 13, 2025 (Statistics Korea and Ministry of Education survey). 통계청·교육부 2024년 사교육비 조사 보도.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Kim Min-sang, Lee Bo-ram and Kim Kyung-hee, “Private education spending for grade school students hits record high in 2025,” Korea JoongAng Daily, March 12, 2026. 2025년 사교육비 조사 보도.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Yonhap,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jumps 60% over past decade: data,” The Korea Times, January 4, 2026. 링크뉴스 보도
Hankook Ilbo, “Half of South Korean high schoolers get less than 6 hours of sleep a day,” The Korea Times, January 8, 2026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urvey).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링크국책 연구(언론 보도)
Hoon Choi and Álvaro Choi, “When One Door Closes: The Impact of the Hagwon Curfew on the Consumption of Private Tutor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EB Working Paper 2015/32, University of Barcelona, 2015. 링크연구 논문
Young Kyung Do, “The Effect of Sleep Duration on Body Weight in Adolescen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American Society of Health Economists conference, 2014. 링크연구 논문
Casey J. Lartigue Jr., “You'll Never Guess What South Korea Frowns Upon,” The Washington Post, May 28, 2000, republished by the Cato Institute. 링크칼럼
Woo Ji-won and Seo Ji-won, “Cram or crime? Demand for illegal late-night hagwon classes persists despite gov't crackdowns,” Korea JoongAng Daily, August 23, 2024. 링크뉴스 보도
Nam Hyung-suk, “Hagwon whistleblowers get big bucks for snooping,” Korea JoongAng Daily, July 18, 2011. 링크뉴스 보도
Kang Shin-who, “Tipsters on Illegal Hagwon to Get Up to W2 Mil. Reward,” The Korea Times, July 6, 2009. 링크뉴스 보도
Xinhua, “China issues guidelines to ease burden on young students,” published by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ly 24, 2021. 링크정부 정책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hina launches education industry reforms,” market report, November 2021. 링크정부 보고서
Bloomberg News, “China's $100 Billion Tutoring Ban Backfires, Spawning Black Market,” via BNN Bloomberg, July 20, 2023. 링크뉴스 보도
Kathleen Kennedy Manzo, “Japanese Schoolchildren Cram to Boost Achievement,” Education Week, August 7, 2002. 링크뉴스 보도
Nippon.com,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Costs in Japan Soar to New Highs” (Ministry of Education survey, 2021).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Ali Martin, “New California law: Let teens sleep in on school day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August 17, 2022. 링크뉴스 보도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astStats: Sleep in High School Student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 링크정부 통계
Kim Won, “Fierce competition, anxiety over schooling may have cost Korea a quarter of its births,” Korea JoongAng Daily, September 3, 2026. 링크연구(언론 보도)
Bae Ji-sook, “Will Hagwon Curfew Work?” The Korea Times, April 26, 2009. 링크뉴스 보도
Kim Dan-sung, “Hagwon, students skirt new rule,” Korea JoongAng Daily, August 22, 2009. 링크뉴스 보도
Editorial, “Late night rights,” Korea JoongAng Daily, March 13, 2008. 링크사설
Kim Tae-jong, “Seoul City Council Cancels All-Night Hagwon Plan,” The Korea Times, March 18, 2008. 링크뉴스 보도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on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June 2012. 링크동료 심사 연구
Choi Jeong-yoon, “Private education spending hits record high in South Korea despite fall in student numbers,” The Korea Herald, via Asia News Network, March 14, 2025. 링크뉴스 보도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Expert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cuss the protection of rights in schools with the Republic of Korea,” meeting summary, September 201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회의 요약. 링크유엔 회의 요약
CNBC, “China's harsh education crackdown sends parents, businesses scrambling,” August 5, 2021. 링크뉴스 보도
「학원교습시간 연장 움직임에 교사·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서울신문』, 2016년 5월 26일. 박호근 서울시의원의 고교생 교습시간 밤 11시 연장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한국교총·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반대 입장. 링크뉴스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