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대전화 금지는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 수업 시간에만 막는 학교도 있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 등교부터 하교까지 막는 학교도 있다. 하루 전체를 막는 학교는 휴대전화를 잠금 파우치나 사물함에 넣어 두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가 뜨거운 까닭은 휴대전화가 거의 모든 10대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3~17세 청소년의 최대 95%가 소셜미디어를 쓴다.23 2023년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 조사에서는 추적 대상 10대의 절반 이상이 하루 237건 넘는 알림을 받았고, 그중 약 4분의 1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도착했다.6
먼저 움직인 나라는 프랑스다. 2018년 8월 법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했다.13 2023년 유네스코(UNESCO)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까지 학교 내 스마트폰을 금지한 나라는 네 곳 중 한 곳도 되지 않았다.2 그런데 2024년 말에는 유네스코가 추적하는 교육 체제의 40%인 79곳이 금지 규정을 두게 되었다.1
미국도 빠르게 움직였다. 2023년 플로리다주가 처음으로 주 법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8 ABC 뉴스 집계에 따르면 2025-26학년도에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20개 주와 지역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금지했다.16 2025년 뉴욕주가 전일 금지에 합의했을 때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는 “우리는 담배와 술, 음주 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 왔다”며 “이제는 아이들의 주의력을 빼앗도록 설계된 중독성 기술로부터 아이들을 지킨다”고 말했다.15
한국도 이 흐름에 합류했다. 국회는 2025년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 대응은 예외다. 교내에서 소지와 사용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는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한다.2526 배경에는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있다. 정부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4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27
교사와 시민 다수는 제한에 찬성한다. 2023년 가을 조사에서 미국 고등학교 교사의 72%가 휴대전화 때문에 학생들이 산만해지는 것을 교실의 큰 문제로 꼽았다.3 2024년 미국 성인의 68%는 수업 중 금지에 찬성했지만, 하루 종일 금지하자는 사람은 36%에 그쳤다.4
해외의 초기 보고는 찬성 측에 힘을 실어 준다. 네덜란드가 2024년 1월 금지를 시작한 뒤 조사에 응한 고등학교 317곳 가운데 4분의 3이 학생들의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3분의 1은 성적이 올랐다고 답했다.10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금지 1년 뒤 교장 1,000명 가까이 가운데 87%가 학생들이 덜 산만해졌다고 답했다.11
하지만 엄밀한 연구의 결과는 엇갈린다. 2025년 영국 잉글랜드의 30개 학교 학생 1,227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금지한 학교와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한 학교 사이에 정신적 웰빙, 수면, 성적의 차이가 없었다.17 플로리다의 한 대형 교육구에서는 금지 2년째에 시험 점수가 올랐지만, 첫해에는 정학이 25% 늘었고 흑인 학생의 징계가 가장 크게 늘었다.8
안전 문제를 두고는 가정의 생각도 갈린다. 2023년 미국 덴버의 이스트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교 관리자 두 명에게 총을 쐈을 때, 봉쇄된 학교 안의 학생들이 부모와 연락할 방법은 문자뿐이었다. 한 어머니 젠 실버스타인(Jenn Silverstein)은 “휴대전화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19 2024년 여론조사에서 자녀가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부모의 78%가 그 이유로 비상시 연락을 꼽았다.19
핵심 용어
전일 금지
첫 종부터 마지막 종까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규칙. 영어로는 ‘벨 투 벨(bell-to-bell)’ 금지라고 한다.
수업 중 금지
수업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쓸 수 있게 하는 규칙. 한국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것도 수업 중 사용 금지다.25
학칙
학교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하는 규칙. 한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한다.25
잠금 파우치
학생이 직접 들고 다니지만 하교 때 교직원이 풀어 주기 전까지는 열 수 없는 천 주머니.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써서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 한국 정부가 해마다 실태를 조사한다.27
주의력 경제
이용자의 시간과 관심을 최대한 붙잡아 돈을 버는 앱과 웹사이트의 사업 방식.
디지털 주의 분산
자기 기기든 남의 기기든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기기 때문에 하던 일에서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
예외 허용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특정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계속 허락하는 것.
스크린 타임
학교 안팎을 합쳐 한 사람이 화면을 보며 보내는 시간의 총량.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해 기술을 안전하고 현명하며 비판적으로 쓰는 능력.
찬반 한눈에 보기
찬성: 금지해야 한다
반대: 금지는 답이 아니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휴대전화 금지 토론의 승패는 대개 다음 네 가지 질문에서 갈린다.
1금지하면 정말 학습이 나아지는가?
양측 모두 결과가 서로 다른 탄탄한 연구를 내세울 수 있다.
찬성 측잉글랜드와 플로리다 연구에서 금지 뒤 시험 점수가 올랐고, 뒤처진 학생일수록 오름폭이 컸다.78
반대 측웰빙과 성적을 다룬 가장 큰 연구는 금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17
2휴대전화는 안전 도구인가, 안전 위험인가?
부모와 안전 전문가는 비상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곤 한다.
찬성 측휴대전화를 보는 학생은 안전 지시를 놓칠 수 있고, 학교로 몰려드는 부모들이 구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19 미국 캔자스주 교육감은 휴대전화가 비상시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16
반대 측실제 봉쇄 상황에서는 겁에 질린 아이가 부모에게 닿을 길이 문자 하나뿐일 수 있다.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들려 보내는 부모 대부분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한다.19
3금지할 것인가, 다루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결국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찬성 측주의를 빼앗도록 만들어진 앱과 10대 혼자 하루 종일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규칙이 배우는 동안 학생을 지켜 준다.15
반대 측학생들은 평생 휴대전화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 학교는 휴대전화를 잘 쓰는 법을 연습하는 곳이어야 한다.1419
4스크린 타임 문제를 학교에서 풀어야 하는가?
금지를 비판하는 쪽도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이 해롭다는 데는 동의한다.
찬성 측학교는 어른이 실제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곳이다. 학교 금지로 괴롭힘이 줄고 여학생의 정신 건강이 나아졌다.9
반대 측휴대전화 사용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어나므로 학교에서 막아도 전체 사용 시간은 거의 줄지 않는다. 가정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1718
세계는 지금
세계적 흐름: 2024년 말 기준으로 유네스코가 추적하는 교육 체제의 40%인 79곳이 학교 내 스마트폰을 금지했다. 1년 전 60곳에서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저우시는 휴대전화가 수업에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1
유럽: 프랑스는 2018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했고, 학생 3만 2,000명 이상이 참여한 시범 운영을 거쳐 2025-26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하도록 했다.13 네덜란드는 2024년 1월 금지를 시작했고,10 영국 잉글랜드는 2024년 지침으로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교장들에게 힘을 실었다.12
중남미와 호주: 브라질은 2025년 1월 전국 법으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되, 학습·비상·건강상 필요는 예외로 두었다.14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가 금지하고 있다.1
미국: 주마다 규칙이 다르다. 2025-26학년도 기준 20개 주와 지역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금지했고, 나머지 주 상당수는 교육구에 결정을 맡겼다.16
한국: 2023년 9월부터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2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 침해로 보았으나 2024년 10월 의견을 바꿨다. 이어 2025년 8월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2526 다만 법이 직접 정한 것은 수업 시간뿐이고, 교내 소지·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칙에 맡겼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결국 학칙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선언적 수준의 상징 입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25
토론 팁: 나라별 비교는 양측 모두에게 쓸모 있는 근거다. 찬성 측은 금지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 학교들이 어떤 변화를 보고하는지를 내세울 수 있다. 반대 측은 학교 대상 설문이 엄밀한 연구와 같지 않으며, 지금까지 가장 탄탄한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사례를 쓸 때는 법이 수업 시간만 다루고 나머지는 학칙에 맡겼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쓸 질문이다. 정답은 없으니 이유와 근거를 함께 말하도록 하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야 할까? 찬성 측과 반대 측 논거를 하나 이상씩 들어 자기 생각을 설명해 보자.
지금 법처럼 수업 시간에만 막으면 충분할까, 아니면 아침에 일괄 수거해 하교할 때 돌려주어야 할까? 우리 학교 규칙을 예로 들어 보자.
휴대전화 규칙을 학칙으로 정할 때 학생은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학생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든 규칙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금지로 성적은 오르지만 징계받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그래도 해 볼 만한 정책일까? 그 판단은 누가 내려야 할까?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학생, 가정, 학교, 정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비교해 보자.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5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받은 휴대전화 알림이 몇 건일지 어림해 보고, 하루 237건이라는 조사 결과와 비교한다.6
자료 읽기(10분) 모둠마다 찬성 논거 하나와 반대 논거 하나를 맡아 펼쳐 읽고, 핵심 근거와 출처 번호를 한 줄로 정리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 모둠으로 나눠 1분 30초 분량의 입론을 쓴다. 핵심 쟁점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상대의 반론을 미리 예상해 둔다.
미니 토론(15분) 입론(각 1분 30초) → 교차조사(각 1분) → 반론(각 1분) → 최종 발언(각 1분) 순서로 진행한다. 나머지 학생은 판정단이 되어 가장 설득력 있었던 근거를 적는다.
정리(5분) 우리 학교 휴대전화 학칙에서 한 가지를 고친다면 무엇을 왜 바꿀지 한 문장으로 쓰고 발표한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해 논거 세 개와 출처를 갖춘 입론서(A4 한 쪽)를 쓴다. 해외 연구와 국내 자료를 하나 이상씩 쓰게 하면 근거를 고르는 안목까지 평가할 수 있다.
쟁점 분석표: 핵심 쟁점 네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쟁점마다 양측의 가장 강한 근거와 약점을 적는다. 교내 토론대회 준비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다.
학칙 개정안 만들기: 모둠별로 우리 학교 휴대전화 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이유를 발표한다. 학생자치회와 연계하면 실제 의견 수렴 활동이 된다.
생각 넓히기(사회·도덕): 한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딪칠 때,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잡아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가 10년 만에 의견을 바꾼 까닭을 찾아보며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연결해 보자.2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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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 Hatfield, “72% of U.S. high school teachers say cellphone distraction is a major problem in the classroom,” Pew Research Center, June 12, 2024. 링크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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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ington Soares, “Why do parents oppose cell phone bans? They want to reach their kids if ‘the worst happens,’” Chalkbeat, September 13, 2024. 링크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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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 Nguyen, Abigail Brooks, Jackie Balestrieri and Phoebe Wiener, “Schools spend millions on pouches to keep phones out of students' hands,” NBC News, September 12, 2025. 링크탐사 보도
Amanda Third, “No, Education Minister, we don't have enough evidence to support banning mobile phones in schools,” Western Sydney University, December 10, 2020. 링크연구자 의견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링크정부 보고서
Phil Galewitz, “Schools Aren't as Plugged In as They Should Be to Kids' Diabetes Tech, Parents Say,” KFF Health News, January 28, 2025. 링크뉴스 보도
김원진, “초중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 경향신문, 2025년 8월 27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변경, 청소년 단체와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 링크뉴스 보도
이지민, “2026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세계일보,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예외 조항, 2023년 생활지도 고시와의 관계. 링크뉴스 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6년 3월 26일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링크정부 발표
김소연, “스마트폰 사용자 10명중 2.2명 ‘과의존’…많이 보는 숏폼은 ‘유튜브’,” 머니투데이, 2026년 3월 27일. 2025년 실태조사의 학교급별 결과. 링크뉴스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