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역대 가장 강한 제재를 잇따라 내렸다. 9월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막고 정제유 공급을 연 200만 배럴로 묶었다. 연말의 결의 2397호는 그 상한을 4분의 1인 50만 배럴로 다시 낮추고,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안에 돌려보내도록 했다. 석탄 수출은 그보다 앞서 결의 2371호로 전면 금지됐다.18 세 결의 모두 만장일치였다.21 당시 미국 대표는 “어중간한 조치는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
충격은 숫자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추정으로 북한 경제는 2017년 -3.5%, 2018년 -4.1% 성장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크게 뒷걸음질했다. 2018년 대외무역 규모는 48.8% 줄었고, 수출은 2억 4천만 달러(약 3,300억 원)로 한 해 전보다 86.3% 감소했다.34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건 핵심 요구도 2016~2017년에 채택된 제재 결의 5건의 해제였다.9 리용호 외무상은 전면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를 원했다고 했지만, 이 결의들은 광물 수출, 해외 노동자, 유류 공급을 묶는 핵심 제재였다.8
그러나 제재가 내건 목표인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6년 연감에서 북한의 핵탄두를 약 60기로 추정했다. 1년 새 10기가 늘었고, 90기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도 있다고 봤다.21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9년 말 “미국에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제재 해제에 기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10 경제도 다시 살아났다. 북한은 2023년 3.1%, 2024년 3.7%, 2025년 3.5% 성장했고,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수준을 넘어섰다.5
제재를 함께 지키던 전선에도 금이 갔다. 2022년 5월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 13표를 얻은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13 2024년 3월에는 러시아가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며 제재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12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대신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2024년 한 해에만 포탄 약 900만 발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갔고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보고했다.15 한국은행 관계자는 “작년 경제 성장에는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5
감시가 느슨해진 틈으로 새로운 돈줄도 생겼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해커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약 20억 달러(약 2조 7,6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훔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한 곳에서만 14억 달러가 빠져나갔다.19 위성 분석에서는 북한 주요 항구에 드나든 길이 80m 이상 상업용 선박이 2019년 783건에서 2025년 3,756건으로 늘었다.18 미국 국무부는 석탄과 철광석 밀수출이 “평양 정권에 매년 2억~4억달러의 외화를 공급해온 주요 수입원”이라고 밝혔다.17
제재의 무게를 누가 지는지도 논쟁거리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북한 주민의 45.5%가 영양실조를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23 2020년 유엔 특별보고관은 주민의 생계를 해치는 제재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2 한국 안에서도 논쟁이 이어진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남북 교역을 끊은 독자 제재인 5·24 조치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2월 국회에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제되더라도 유엔 제재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교역은 여전히 어렵다.29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경협단체 10곳도 2026년 1월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28
이 논제는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제재의 효과를 비핵화로 잴 것인가, 북한이 치르는 비용으로 잴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제재가 계속 힘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담을 지는 북한 주민의 삶을 어떻게 저울에 올릴 것인가.
핵심 용어
대북 제재 결의
2006년 결의 1718호부터 이어진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초기에는 무기 관련 물자를 겨냥했지만 2016~2017년 결의부터 북한의 수출입 전반을 묶었다.
정제유 상한제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휘발유·경유 같은 정제유의 양을 정해 두는 제재. 결의 2397호는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까지 제재하는 방식. 2005년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를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상 환적
바다 위에서 배와 배가 직접 화물을 옮겨 싣는 것. 출항지와 도착지를 숨길 수 있어 석탄·석유 밀거래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수법으로 꼽힌다.
전문가패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돕던 독립 조사단. 제재 위반을 조사해 보고서를 냈지만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활동을 끝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전문가패널이 사라진 뒤 2024년 10월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만든 제재 감시 기구. 유엔 기구가 아니라 참여국들의 협의체다.
독자 제재
유엔 결의와 별개로 한 나라가 스스로 정해 시행하는 제재. 한국의 5·24 조치, 미국 재무부의 개인·기관 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냅백
합의를 어기면 해제했던 제재를 자동으로 되살리는 장치.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들어 있었고 2025년 9월 실제로 발동됐다.
찬반 한눈에 보기
찬성: 제재는 효과가 있다
반대: 제재는 효과가 없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대북 제재 토론의 승부는 대개 이 네 가지 쟁점에서 갈린다.
1무엇을 ‘효과’라고 부를 것인가?
양쪽이 서로 다른 잣대로 제재를 평가하는 정의 쟁점이다.
찬성 측비핵화만이 목표는 아니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줄이고, 핵 개발이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효과다.17
이란: 2015년 핵합의(JCPOA)로 대이란 유엔 제재가 종료됐다. 그러나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의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스냅백’ 절차를 밟았고, 2025년 9월 28일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27
리비아: 1992년 유엔 제재를 받은 리비아는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2004년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었다. 하지만 2011년 내전과 나토(NATO)의 개입 끝에 카다피는 반군에게 목숨을 잃었다.25 북한은 이 사례를 핵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운다.26
러시아와 중국: 2017년에는 대북 제재에 찬성했지만, 2022년에는 추가 제재에, 2024년에는 전문가패널 연장에 반대했다.1312 2025년 북한 교역의 98.2%가 중국과의 거래였다.6
한국: 유엔 제재와 별도로 2010년부터 5·24 조치를 유지해 왔다. 2026년 2월 정부는 이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9
연구: 172건의 제재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제재의 성공률은 약 40%였다. 다만 제재국과의 교역이 대상국 국내총생산의 2%에도 못 미치면 실패율이 80%에 이르렀다.24
토론 팁: 해외 사례는 양쪽 모두에게 쓸모 있는 근거다. 찬성 측은 제재가 협상과 맞물려 이란·리비아의 핵 개발을 멈춘 사례를, 반대 측은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결말과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내세울 수 있다.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이유와 근거를 함께 묻는 것이 핵심이다.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늦췄을 수는 있다. ‘제재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은 어떻게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까?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과 무기 수출로 돈을 번다면, 이는 제재가 실패했다는 증거일까, 제재가 정상적인 돈줄을 막았다는 증거일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방식은 정당할까?
주민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권에만 압박을 주는 제재는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무엇을 막고 무엇을 허용해야 할까?
북한이 핵을 일부 줄이는 대가로 제재를 일부 풀어 주는 ‘단계적 해법’은 현실적인 길일까, 핵 보유를 인정하는 길일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5분): 2017년과 2025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핵탄두 추정치를 나란히 보여 주고 “제재는 성공했나?”를 손들기로 묻는다.
자료 읽기(10분): 모둠마다 찬성 논거 1개와 반대 논거 1개를 나눠 읽고, 핵심 수치(성장률, 수출 감소율, 포탄 수, 해킹 규모)를 한 줄로 정리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를 배정하고, 핵심 쟁점 네 가지 중 둘을 골라 입론과 예상 반론을 준비한다. 먼저 ‘효과’의 정의를 정하게 한다.
미니 토론(15분): 입론 각 2분, 교차조사 각 2분, 반론 각 2분, 최종 발언 각 1분 30초.
정리(5분): 어느 쪽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 문제에 더 설득력 있게 답했는지 투표하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골라 출처 2개 이상을 인용한 600자 입론서를 쓴다. 수치를 쓸 때는 연도와 발표 기관을 반드시 밝히게 한다.
쟁점 분석표: 같은 한국은행 통계(출처 4, 5)를 찬성·반대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표로 정리한다.
사례 비교 보고서: 이란, 리비아, 북한의 제재 경험을 비교해 제재가 효과를 낸 조건과 실패한 조건을 정리한다.
생각 넓히기(통합사회·정치와 법): 유엔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한 나라의 거부권으로 막힐 수 있다. 2017년에는 만장일치였던 대북 제재가 2024년에는 왜 막혔을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구조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연결해 생각해 보자.
출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ightens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2397 (2017),” press release SC/13141, December 2017. 링크유엔 보도자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mposes Fresh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ans on Natural Gas Sales, Work Authorization for Its Nationals” (Resolution 2375), press release SC/12983, September 2017. 링크유엔 보도자료
「대북제재 강화에…작년 北 성장률 -3.5%, ‘20년 만에 최악’」, 『서울신문』, 2018년 7월 20일. 한국은행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보도.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조현아, 「북한, 성장률 -4.1%로 추락…‘고난행군’ 1997년 이후 최저」, 『뉴시스』, 2019년 7월 26일. 한국은행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보도.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송태희, 「작년 北경제 3.5% 성장…북러 협력 등에 3년 연속 3%대」, 『SBS Biz』, 2026년 7월 31일. 한국은행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보도.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연합뉴스, 「작년 북한 대외무역 16％ 증가…교역 확대 흐름 재개」, 『헤럴드경제』, 2026년 7월 28일. 코트라 ‘2025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도. 링크공공기관 통계(언론 보도)
김성진, 「[전문]北, 공동성명 채택 보도…“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 의지 재확인”」, 『뉴시스』, 2018년 6월 13일. 링크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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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Jeong-won, “Sanctions monitoring team’s first report details North Korea-Russia military ties,” Korea JoongAng Daily, May 29, 2025. 링크뉴스 보도
성재용, 「대북제재 감시기구, 북-러 군사협력 유엔 보고 … 美 “北, 제재 위반 심각”」, 『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링크뉴스 보도
성재용, 「美 “北, 안보리 결의 어기며 中에 석탄·철광석 불법 수출” … 관여 선박 제재 추진」, 『뉴데일리』, 2025년 11월 4일. 링크뉴스 보도
장민주, 「北 상업선, 코로나 후 5배 넘게 포착」, 『세계일보』, 2026년 6월 30일. 북한인권시민연합·데이터 데스크 위성 분석 보고서 보도. 링크시민단체 분석(언론 보도)
Carlos Garcia, “North Korea stole a record amount of crypto, again: report estimates its hackers’ 2025 haul at $2 billion,” Fortune, December 18, 2025 (Chainalysis data). 링크뉴스 보도
전현진, 「“국가권력 수단으로 핵무기 다시 부상”···SIPRI, 북·중 등 핵전력 강화 추정」, 『경향신문』, 2026년 6월 8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6 연감 보도. 링크연구 기관(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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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김정은은 찌고, 인민들은 마르고…” 북한 인구 45% 영양실조 추정」, 『세계일보』, 2025년 3월 19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보도. 링크유엔 보고서(언론 보도)
Peter A.G. van Bergeijk, “Failure and success of economic sanctions,” VoxEU,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March 27, 2012. 링크연구 칼럼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Libya’s Disarmament an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fact sheet, last reviewed January 2018. 링크연구 기관 자료
“What North Korea learned from Libya’s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e Conversation, 2018. 링크전문가 해설
이영경, 「유엔, 이란 제재 10년 만에 복원···경제난 시달리는 이란 경제 ‘휘청’」, 『경향신문』, 2025년 9월 28일. 링크뉴스 보도
이종원, 「남북경협단체들, 정부에 5·24 조치 해제 요청」, 『YTN』, 2026년 1월 14일. 링크뉴스 보도
조채원, 「정동영 통일장관 “남북 신뢰 회복 위해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세계일보』, 2026년 2월 9일. 링크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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