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말한다. 일하거나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과 함께 살려고 오는 사람도 있으며, 전쟁과 박해를 피해 난민이나 비호 신청자로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토론의 핵심은 이민을 받을지 말지가 아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가 쟁점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문을 열었다 닫기를 되풀이해 왔다. 1903년 자유의 여신상 안에는 에마 래저러스(Emma Lazarus)의 시를 새긴 동판이 걸렸다. “지친 이들, 가난한 이들, 자유로이 숨 쉬기를 갈망하며 웅크린 무리”를 반기는 시다.22 그런데 불과 20여 년 뒤인 1924년, 미국은 이민법으로 나라별 이민자 수를 1890년 인구조사 당시 해당 출신자 수의 2%로 묶고, 아시아 출신 이민은 아예 막아 버렸다.29
오늘날 태어난 나라 밖에서 사는 사람은 약 3억 400만 명, 세계 인구의 3.7%다. 1990년 1억 5,400만 명의 두 배에 가깝다.1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들어간 영주 이민자는 6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였다.6 강제 이주도 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은 1억 1,730만 명이었고, 난민의 69%는 자기 나라와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에 머물렀다.18
미국의 이민자 인구는 2025년 1월 5,33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주민의 15.8%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400만 명은 법적 허가 없이 체류하고 있었다.2 2023년 12월 멕시코 국경에서 단속된 이주민은 25만 명에 가까워 월간 기준 역대 최고였고,26 이민법원에 쌓인 미결 사건은 300만 건을 넘었다.27 그러다 2025년 6월까지 이민자 인구가 100만 명 넘게 줄면서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2
여론은 사건에 따라 출렁인다. 2024년 미국인의 55%는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지만,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9%로 떨어졌고 73%가 이민이 나라에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4 영국의 순이민은 2023년 3월까지 1년 동안 94만 4,00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20 지금 영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이민을 자기 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21 캐나다는 주택난을 덜기 위해 2025년 신규 영주권자 목표를 50만 명에서 39만 5,000명으로 줄였다.12
독일은 두 얼굴을 한꺼번에 보여 준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고 말했고, 2015~2016년 두 해 동안 116만 4,000명이 망명을 신청했다.11 2024년에는 2015년 입국자의 64%가 일자리를 얻었지만,10 2025년에는 반이민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올라섰다.11
한국에서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 석 달 넘게 사는 외국인 주민은 258만 3,626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총인구의 5.0%를 차지했다.30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올랐지만 여전히 1명에 못 미친다.31 난민 문제도 있다. 2018년 예멘인 484명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명,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412명이었다.33
결국 쟁점은 세 가지로 모인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새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집을 구하고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가, 그리고 부유한 나라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는 “이민이 내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결론지으면서도, 일부 노동자 집단과 지방 재정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5
핵심 용어
순이민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로 들어온 사람 수에서 나간 사람 수를 뺀 값.
난민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 국제법에 따라 위험한 곳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비호 신청자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보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 한국에서는 흔히 ‘난민 신청자’라고 부른다.
미등록 이주민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거나 비자 기간이 끝난 뒤에도 머무는 등, 법적 허가 없이 사는 사람. ‘불법 체류자’라고도 한다.
해외 송금
이주민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
두뇌 유출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같은 숙련 인력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 부유한 나라로 일하러 가면서 생기는 인재 손실.
노년부양비
세금을 내며 노인을 떠받치는 생산가능인구에 견준 노인(보통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사회 통합
새로 온 사람이 언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아, 옮겨 간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
한눈에 보기
찬성: 더 받아야 한다
반대: 더 받으면 안 된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이민 토론의 승부는 대개 다음 네 가지 질문에서 갈린다.
1이민은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가?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한다. 그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갈린다.
찬성 측일하는 사람이 늘면 생산과 세수가 늘어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최근의 이민 증가로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가 9,000억 달러(약 1,240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3
반대 측경제가 커진다고 국민 개개인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민 1세대는 1인당으로 따지면 다른 성인보다 주·지방정부에 더 많은 비용을 안긴다.5
2일자리 시장에서 누가 손해를 보는가?
마리엘 보트리프트처럼 똑같은 증거를 두고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다.
찬성 측연구들은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본다. 게다가 이민자는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524
반대 측평균은 손해 보는 사람을 가린다. 고교 중퇴 학력 노동자와 먼저 온 이민자가 새 이민자와 가장 직접 경쟁한다.85
3어느 정도면 너무 빠른 것인가?
이민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도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주택과 공공서비스는 늘릴 수 있지만, 고령화하는 나라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230만 명을 넘었다.13
반대 측집과 학교, 법원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람이 더 빨리 오면 모두가 힘들어진다. 캐나다의 목표 축소와 뉴욕의 보호소 위기가 그 증거다.1217
4나라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가치의 문제다. 어떤 통계도 답을 정해 주지 않는다.
찬성 측어디서 태어나느냐는 운이다. 1억 1,730만 명이 집을 잃은 지금, 부유한 나라는 자기 몫을 더 맡아야 한다.18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1%에 그쳤다.32
반대 측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자국 시민을 향한다. 누구를 공동체에 받아들일지는 시민이 선거로 정할 권리가 있다.
세계는 지금
미국: 2025년 1월 이민자 5,33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2
캐나다: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고 주택난을 덜기 위해 2025년 신규 영주권자 목표를 50만 명에서 39만 5,000명으로 낮췄다.12
독일: 2015~2016년 100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를 받았고, 2015년 입국자 대부분이 지금 일하고 있다.1011
영국: 순이민이 2023년 3월까지 1년 동안 94만 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약 34만 5,000명(추정)으로 줄었다.20
일본: 고령화로 심해진 일손 부족을 메우려 하면서, 2024년 10월 외국인 노동자가 23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3
한국: 2024년 외국인 주민이 258만 3,626명으로 역대 최다, 총인구의 5.0%에 이르렀다.30 반면 같은 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5명, 인정률은 2.1%였다.32
토론 팁: 나라 간 비교는 양측 모두에게 쓸모 있는 근거다. 찬성 측은 독일의 취업 통계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반대 측은 빠르게 늘어난 뒤 이민을 줄인 캐나다와 영국을 내세울 수 있다. 한국 사례를 쓸 때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처럼 서로 다른 집단을 구분해서 말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쓸 질문이다. 정답은 없다. 반드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하게 하자.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는 한국은 지금보다 이민자를 더 받아들여야 할까? 찬성 측과 반대 측 논거를 하나 이상씩 들어 자기 입장을 설명해 보자.
이민자를 받을 때 나라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먼저 받아야 할까, 아니면 가족 재결합과 난민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
이민이 경제 전체에는 이익이지만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춘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사회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
우리 학교나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주민을 떠올려 보자.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은 신중한 심사의 결과일까, 아니면 국제 사회에서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5분): 외국인 주민 258만 명, 합계출산율 0.80명 같은 숫자를 보여 주고 “한국은 이민자를 더 받아야 할까?”라고 묻는다. 손을 들게 해 처음 입장을 기록해 둔다.
자료 읽기(10분): 모둠마다 찬성·반대 논거 카드를 하나씩 맡아 읽고, 핵심 숫자와 출처를 한 줄로 정리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 모둠으로 나누어 논거 두 개와 예상 반론 하나를 담은 입론을 준비한다. 경제, 속도, 책임 가운데 어느 쟁점에 힘을 실을지 먼저 정하게 한다.
미니 토론(15분): 입론 2분씩, 교차조사 2분씩, 반론 2분씩 진행한 뒤 3분간 자유 토론을 한다. 나머지 학생은 판정단이 되어 가장 설득력 있었던 근거를 고른다.
정리(5분): 다시 손을 들어 입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생각을 흔든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쓴다.
수행평가·토론대회에 활용하기
입론서 쓰기: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골라 논거 세 개, 근거 자료, 예상 반론과 재반론을 담은 입론서를 쓴다. 근거마다 출처 번호를 달게 한다.
쟁점 분석표: 핵심 쟁점 네 가지마다 찬성 측 주장, 반대 측 주장, 양측이 함께 인정하는 사실, 여전히 다투는 부분을 표로 정리한다.
자료 해석 비교: 마리엘 보트리프트를 두고 카드와 보하스가 정반대 결론을 낸 이유를 비교하는 짧은 글을 쓴다. 같은 자료라도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게 한다.
생각 넓히기
사회 교과와 연결: 이민 정책은 보편적 인권과 공동체의 자기 결정권이 맞부딪히는 대표적인 문제다. 다문화 사회와 사회 정의를 배울 때, ‘공정한 이민 정책’의 기준을 하나 정해 보고 그 기준이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 보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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