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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할까?

찬성 측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 빈곤을 없애고 삶의 자유를 넓힐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 측은 비용이 너무 크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이 간다고 반박한다.

수북이 쌓인 영국 동전
Images_of_Money · CC BY 2.0
논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찬성 5 · 반대 5 · 출처 28편집 검토: 진행 중

들어가며

보편적 기본소득(UBI)은 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다.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도,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다는 규칙도 없다. 찬성하는 쪽은 빈곤을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보고, 비판하는 쪽은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나눠 주는 엄청나게 비싼 방법이라고 본다.

생각 자체는 오래되었다. 1790년대 토머스 페인은 모든 사람이 21세가 되면 15파운드를 주자고 제안했다. 1967년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빈곤의 해법은 지금 널리 논의되는 방법, 곧 소득 보장으로 빈곤을 직접 없애는 것”이라고 썼다.22 1970년 미국 하원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지지한 소득 보장 법안을 243 대 155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안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고 근로 조건이 붙어 있었다.22

오늘날 완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지만, 비슷한 사례는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43년째 석유에서 얻은 수익을 거의 모든 주민에게 해마다 배당하고 있으며, 2024년 배당금은 1,702달러(약 235만 원)였다.6 이란은 2010년 연료 가격을 올리면서 7,000만 명이 넘는 국민 거의 전체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21 케냐에서는 자선단체 기브디렉틀리(GiveDirectly)가 일부 마을의 모든 성인에게 12년 동안 매달 돈을 주고 있다.20

한국에도 기본소득 논쟁을 불러온 정책들이 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한 해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했다.26 2020년 코로나19 때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27 약 2,216만 가구가 모두 14조 2,357억 원을 받았다.28 둘 다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주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을 낳았다.

근거의 대부분은 실험에서 나온다.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세금 없이 560유로(약 84만 원)를 지급했다.1 2023년까지 스탠퍼드대 기본소득 연구소가 추적한 미국 내 소득 보장 시범 사업은 100개가 넘었다.23 가장 큰 실험은 연구 단체 오픈리서치(OpenResearch)가 진행했다.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의 저소득층 1,000명에게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약 138만 원)를 주고, 비교를 위해 다른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약 7만 원)를 주었다.2

결과는 엇갈린다. 핀란드의 수급자는 비교 집단보다 평균 6일 더 일했을 뿐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비교 집단보다 삶에 더 만족했고 정신적 부담을 덜 느꼈다.”1 오픈리서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4.2%포인트 떨어졌고, 일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1~2시간 줄었다.2 반면 알래스카에서는 배당금이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5

코로나19 대유행은 이 토론의 현실 시험대가 되었다. 2021년 미국은 아동 세액공제를 확대해 대부분의 가정에 매달 돈을 지급했다. 인구조사국의 보완 지표로 본 아동 빈곤율은 5.2%까지 떨어졌다가, 지급이 끝난 2022년 “5.2%에서 12.4%로 두 배 넘게” 뛰었다.910 찬성 측은 현금 지급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비판하는 쪽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을 겨냥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한다.

가장 큰 대립 지점은 비용과 공정성이다. 한 싱크탱크는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주려면 한 해 약 2조 5,000억 달러(약 3,450조 원)가 들고, 연방 지출이 56% 늘어난다고 추산했다.13 2016년 스위스에서는 유권자의 77% 가까이가 매달 2,500스위스프랑의 기본소득안을 거부했다.8 미국인의 의견도 갈린다. 2020년 조사에서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주는 안에 54%가 반대했고 45%가 찬성했다.7

핵심 용어

보편적 기본소득(UBI)
소득·재산 심사나 근로 조건 없이 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 보장(guaranteed income)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 스톡턴처럼 미국 도시들의 시범 사업은 대부분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소득 보장에 가깝다.
선별적 복지(자산 조사형 급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적다는 것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
음의 소득세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대신 조세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
노동 공급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기로 선택하는지를 일자리 수나 노동 시간으로 나타낸 것.
복지 함정
일자리를 얻거나 소득이 늘면 복지 혜택이 끊겨, 일해도 형편이 거의 나아지지 않는 상황.
대조군(비교 집단)
실험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연구자들은 이들과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한다.
자동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던 일을 기계, 소프트웨어, AI가 대신하는 것.

찬반 한눈에 보기

찬성: 도입해야 한다

    반대: 도입해선 안 된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기본소득 토론의 승부는 대개 이 네 가지 질문에서 갈린다.

      1사람들이 일을 그만둘까?

      양측이 같은 실험을 인용하면서도 다르게 해석한다.

      찬성 측알래스카의 배당금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케냐에서도 전체 노동량은 변하지 않았다.519
      반대 측미국 최대 규모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덜 일하고 덜 벌었다. 평생 지급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이라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2

      2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생활이 가능할 만큼 주려면 세금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찬성 측돈의 상당 부분은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으로 돌아온다. 빈곤 자체도 건강 악화와 잃어버린 가능성이라는 큰 비용을 낳는다.25
      반대 측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주면 한 해 약 2조 5,000억 달러가 든다. 연방 지출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13

      3보편 지급인가, 선별 지급인가?

      돈 문제이면서 동시에 원칙의 문제다.

      찬성 측모두에게 주면 낙인과 서류 절차가 사라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는다.17
      반대 측같은 돈을 모두에게 나누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고, 오히려 형편이 나빠지는 사람도 많다.11

      4일의 미래는 정말 바뀌고 있는가?

      기본소득의 근거는 흔히 일자리에 대한 예측에 기대고 있다.

      찬성 측IMF는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40% 가까이에 영향을 주고 일부는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그런 세상에 맞춘 안전망이다.14
      반대 측같은 IMF 분석은 영향을 받는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AI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돈을 줄 게 아니라 새 일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14

      세계는 지금

      한국: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은 없다. 다만 경기도가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했고,26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했다.2728

      미국: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은 없지만, 알래스카가 60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해마다 석유 배당금을 주고 있고, 각 도시와 주의 소득 보장 시범 사업도 100개 넘게 확인되었다.623

      유럽: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뒤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2016년 전국 기본소득안을 거부했다.248

      캐나다: 1970년대 매니토바주에서 ‘민컴(Mincome)’ 실험이 진행되었고, 온타리오주는 2018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중단했다.2516

      개발도상국: 이란은 국민 거의 전체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케냐에서는 기브디렉틀리가 12년짜리 기본소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120

      토론 팁: 사례를 비교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작은 시범 사업, 석유 배당금, 한 번뿐인 재난지원금,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은 서로 매우 다르다. 찬성 측은 시범 사업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 측은 어떤 시범 사업도 실제 비용을 시험하지 못했다고 반박할 수 있다.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으니 이유와 근거를 함께 말하도록 한다.

      1. 재벌 총수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기본소득은 왜 일부러 그렇게 설계할까?
      2.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 것과 소득 하위 계층에게만 주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 기본소득 논쟁과 어떤 점이 닮았는가?
      3.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조금 덜 일하는 대신 공부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쉬는 데 시간을 쓴다면, 좋은 결과일까 나쁜 결과일까?
      4. 한 도시나 한 지역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으로 나라 전체에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의 결과를 알 수 있을까? 무엇이 달라질까?
      5. AI와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기본소득, 직업 재교육, 아니면 다른 방법인가?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1. 도입(5분): “내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달 50만 원을 준다면 나는 무엇을 바꿀까?”를 1분 동안 적게 하고 몇 명의 답을 듣는다.
      2. 자료 읽기(10분): 모둠별로 알래스카, 핀란드, 오픈리서치 사례 가운데 하나를 맡아 ‘일을 덜 했는가’와 ‘삶이 나아졌는가’를 정리한다.
      3.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핵심 쟁점’ 1번(노동 의욕)과 2번(재원)을 중심으로 찬성·반대 입론을 준비한다.
      4. 미니 토론(15분): 입론 각 2분, 교차조사 각 2분, 반론 각 2분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학생은 판정한다.
      5. 정리(5분): 같은 실험 결과가 양측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였는지 칠판에 정리한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골라 출처 3개 이상을 인용한 600자 입론서를 쓴다. 한국 사례를 하나 이상 넣도록 한다.
      • 쟁점 분석표: ‘노동 의욕·재원·공정성·미래의 일자리’ 네 칸에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다.
      • 재원 설계 과제: 모둠별로 기본소득 금액과 재원 마련 방법(세금, 기존 복지 통합 등)을 정해 짧은 정책 제안서를 쓰고, 다른 모둠이 교차조사로 검증한다.

      생각 넓히기: 사회(경제) 교과의 ‘사회 보장 제도’ 단원에서 배운 공공 부조, 사회 보험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 통합사회의 ‘정의와 사회 불평등’과 연결해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출처

      1.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and Kela, “Results of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small employment effects, better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nd mental wellbeing,” press release, May 6, 2020. 링크정부 보고서
      2. Eva Vivalt, Elizabeth Rhodes, Alexander W. Bartik, David E. Broockman, Patrick Krause and Sarah Miller, “The Employment Effects of a Guaranteed Inco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Two U.S. States,” NBER Working Paper 32719, July 2024 (revised). 링크연구 논문
      3. Chabeli Carrazana, “The results of the biggest study on guaranteed income programs are finally in,” The 19th, via Route Fifty, July 23, 2024. 링크언론 보도
      4. Amanda Brandeis, “Stockton's guaranteed income program results in full-time employment, improved mental health,” WTVR CBS 6 (Scripps), March 3, 2021. 링크언론 보도
      5. Damon Jones and Ioana Marinescu, “The Labor Market Impacts of Universal and Permanent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the Alaska Permanent Fund,” NBER Working Paper 24312, 2018 (revised 2020). 링크연구 논문
      6. Kavitha George,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for 2024 is $1,702,” Alaska Public Media, September 19, 2024. 링크언론 보도
      7. Hannah Gilberstadt, “More Americans oppose than favor the government providing a universal basic income for all adult citizens,” Pew Research Center, August 19, 2020. 링크여론 조사
      8. “Swiss Voters Reject Proposal for Guaranteed Monthly Income,” Voice of America (with AFP, AP and Reuters), June 2016. 링크언론 보도
      9.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he 2022 Income, Poverty, and Health Insurance Reports,” September 12, 2023. 링크정부 보고서
      10. Mike Schneider, Associated Press, “Child poverty in the US jumped and income declined in 2022 as coronavirus pandemic benefits ended,” via CBS News, September 12, 2023. 링크언론 보도
      11.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May 2017. 링크국제기구
      12. Robert Greenstein, “Commentary: Universal Basic Income May Sound Attractive But, If It Occurred, Would Likelier Increase Poverty Than Reduce It,”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May 31, 2016. 링크비영리 연구 기관
      13. David R. Henderson, “A Universal Basic Income: A Perspective,” Hoover Institution, June 13, 2019. 링크싱크탱크 분석
      14. “AI will hit 40% of jobs around the world, says IMF chief,” Arab News, January 16, 2024, reporting an IMF analysis by Kristalina Georgieva of January 14, 2024. 링크언론 보도
      15. Megan Cerullo, “Andrew Yang to give Iowa family $1,000 a month as universal basic income demonstration,” CBS MoneyWatch, June 11, 2019. 링크언론 보도
      16. “Ontario cancels basic income pilot project,” Global News, August 1, 2018. 링크언론 보도
      17. Internal Revenue Service, “EITC Awareness Day,” news release IR-2014-10, January 31, 2014. 링크정부 기관
      18. Dennis Egger, Johannes Haushofer, Edward Miguel, Paul Niehaus and Michael Walker,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ash Transfers: Experimental Evidence From Kenya,” Econometrica, November 2022. 링크동료 심사 연구
      19. Abhijit Banerjee, Michael Faye, Alan Krueger, Paul Niehaus and Tavneet Suri, “Universal Basic Income: Short-Term Results from a Long-Term Experiment in Kenya,” NBER, September 2023, via FinDev Gateway. 링크연구 논문
      20. “It's one of the biggest experiments in fighting global poverty. Now the results are in,” NPR, December 7, 2023. 링크언론 보도
      21. Djavad Salehi-Isfahani, “Energy subsidies and universal basic income: lessons from Iran,” Economic Research Forum, November 2017. 링크연구 기관
      22. Miriam Valverde, “Fact-checking Andrew Yang on the history of universal basic income,” PolitiFact, October 16, 2019. 링크팩트체크
      23. Jeanne Kuang, CalMatters, “More than 12,000 Californians are getting cash from guaranteed income experiments,” via LAist, February 15, 2023. 링크언론 보도
      24. Grace Donnelly, “Finland's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is ending,” Fortune, April 19, 2018. 링크언론 보도
      25. “Researchers examining program that paid working poor a living wage,” CTV News Winnipeg. 링크언론 보도
      26. 김병철, “경기도 만 24세 청년들,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서울신문, 2019년 9월 1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만 24세, 3년 이상 거주 등)과 지급 방식(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링크언론 보도
      27.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통과…고소득자 기부 길도 열려,” CBS 노컷뉴스, 2020년 4월 30일. 가구원 수별 지급액(1인 40만 원~4인 이상 100만 원). 링크언론 보도
      28. “20만 가구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 1626억원 더 받아갔다,” 뉴시스, 2020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약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 원 지급. 링크언론 보도

      ‘근거 필요’ 표시가 붙은 논거는 출처를 보완한 뒤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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