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다. 이보다 어린 아이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부모와 학교, 아동복지 기관이 대신 나선다. 나라마다 일고여덟 살부터 16세까지 차이가 크고,42 전 세계 중앙값은 14세다.1
한국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논쟁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다.30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81% 늘었다.31 법무부는 2022년 10월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30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검토를 지시했다. 공론화를 거쳐 정부는 2026년 7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32
개념 자체는 오래됐지만 기준은 계속 움직인다. 잉글랜드·웨일스는 1963년 형사책임 연령을 8세에서 10세로 올렸고, 1998년까지는 14세 미만 아동이 중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추정하는 규정도 두었다.4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나라에 이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정하라고 권고했다.2
영국의 논쟁에는 지금도 한 사건이 짙게 드리워 있다. 1993년 2월 리버풀 인근 부틀의 쇼핑센터에서 10세 소년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프슨이 두 살배기 제임스 벌저를 데려가 살해했다. 두 소년은 같은 해 11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5 잉글랜드의 형사책임 연령은 지금도 10세다. 2026년 1월 영국 법무부 차관은 상원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10세로 정해 두었기에 사법 제도가 일부 아이들에게 일찍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6
연령을 낮추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2024년 상반기 15세 미만 아동 93명이 살인, 살인 미수, 살인 방조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1년 전의 약 3배였다. 범죄 조직이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청부 살인에 끌어들였기 때문이다.7 2026년 8월 스웨덴 의회는 281 대 66으로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8 중국은 다롄에서 10세 여자아이를 살해한 13세 소년을 처벌할 수 없었던 일을 계기로,24 2021년 가장 중대한 살인 범죄에 한해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23
반대로 연령을 올리는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2019년 찬성 123표, 반대 0표로 통과된 법에 따라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올렸다.15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준주(ACT)는 2025년 7월부터 14세로 올렸다.13 그런데 12세로 올렸던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는 2024년 10월 다시 10세로 되돌렸다. 리아 피노키아로 준주 수석장관은 “범죄자로 태어나는 10세, 11세 아이는 없다”고 말했다.12
미국에는 전국 공통 기준이 없다. 2021년 기준 27개 주는 소년법원에서 아동을 기소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아예 정하지 않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저 연령은 6세였다.18 2019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는 경찰이 학교에서 떼를 쓴 6세 카이아 롤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체포했다. 혐의는 취하됐고, 플로리다주는 이제 강력 중범죄가 아니면 7세 미만 아동을 체포할 수 없게 했다.1920
쟁점은 분명하다.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쪽은 중대한 범죄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어른들이 바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아이들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반대하는 쪽은 뇌과학을 근거로 든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2~13세 아동이 “자기 행동의 영향이나 형사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3 반대 측은 어린 나이에 법정을 거치면 재범 가능성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핵심 용어
형사책임 연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 한국은 만 14세다.30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30
보호처분
소년 사건에서 형벌 대신 내리는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30
돌리 인카팍스(doli incapax)
라틴어로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는 뜻. 검찰이 반대로 입증하지 않는 한 어린 아동은 중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추정하는 원칙으로, 잉글랜드·웨일스는 1998년 폐지했다.
소년법원
청소년 사건만 다루는 법원. 대개 사생활을 더 보호하고,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둔다.
다이버전(전환 처우)
경고, 가족 지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 사건을 재판 절차 밖에서 처리하는 것.
재범
붙잡히거나 처벌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억지 효과
처벌이 두려워 사람들이 범죄를 단념하는 효과.
중대 범죄 예외
통상 연령보다 어린 아동이라도 살인처럼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기소할 수 있게 한 규정.
찬반 논거 한눈에 보기
찬성: 연령을 낮춰야
반대: 유지하거나 올려야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이 논제의 승패는 대개 이 네 가지 질문에서 갈린다.
1어린아이에게 정말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아이가 무엇을 이해하느냐의 문제다. 과학이 실마리를 주지만 답을 정해 주지는 않는다.
찬성 측10~13세 아이 대부분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잘못임을 안다. 제임스 벌저를 살해한 소년들도 10세였고, 재판을 받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5
반대 측규칙을 아는 것과 어른만큼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다르다. 계획과 충동 조절을 맡는 뇌 영역은 청소년기 후반까지 계속 발달한다.27
2억지 효과: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드는가?
양측 모두 아이들과 범죄 조직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두고 주장을 편다.
찬성 측범죄 조직이 15세 미만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빈틈을 메우면 아이를 이용할 이유도 사라진다.7
반대 측덴마크가 연령을 낮췄을 때 14세의 범죄는 줄지 않았고, 재판을 거친 아이들은 오히려 재범이 늘었다.28
3도움인가 해악인가: 법정 경험은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양측 모두 아이가 평생 범죄자로 사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한다.
찬성 측사법 제도가 일찍 나서면 아이의 행동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감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126
반대 측27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 법원 절차를 거친 아이들은 절차 밖에서 처리된 아이들보다 나을 게 없었고 오히려 조금 더 나빴다.29
4누가 정해야 하는가: 국제 기준인가, 우리 사회의 여론인가?
민주주의와 국제법에 관한 문제다.
찬성 측나라마다 범죄 상황이 다르다. 스웨덴의 개정안은 야당 사회민주당의 찬성까지 얻어 281 대 66으로 통과됐다. 한국 정부의 시민참여단도 숙의 뒤 76.9%가 연령 하향을 지지했다.832
반대 측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연령을 최소 14세로 하고, 이미 더 높은 나라는 절대 낮추지 말라고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령 하향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보았다.231
세계는 지금
한국: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30 2026년 7월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 범죄의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32
미국: 2021년 기준 27개 주는 소년법원의 최저 연령을 정하지 않았고, 정한 주들도 6세부터 12세까지 제각각이다.18
토론 팁: 나라별 비교는 양측 모두에게 쓸모가 있다. 찬성 측은 실제 범죄에 대응한 스웨덴과 중국을, 반대 측은 유엔 기준과 연령을 올리고도 큰 문제가 없었던 스코틀랜드를 내세울 수 있다. 한국 사례를 다룰 때는 ‘입건 건수 증가’가 실제 범죄 증가인지, 신고가 늘어난 결과인지도 따져 보자.31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용 질문이다. 정답은 없으니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
중학교 1학년 나이인 만 13세는 자기 행동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볼 수 있을까? 주변에서 본 모습과 뇌과학 연구를 함께 근거로 들어 보자.
‘잘못인 줄 안다’는 것만으로 형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할까, 아니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할까?
연령은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해야 할까, 아니면 살인 같은 중대 범죄에만 낮춰야 할까? 조건부 하향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촉법소년 입건 건수가 늘었다는 통계는 ‘범죄가 늘었다’는 뜻일까? 같은 숫자를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각각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촉법소년 사건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형사 정책을 여론에 따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도입 (5분) “만 13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고, 손을 들어 처벌·보호·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자료 읽기 (10분) 들어가며와 세계는 지금을 읽고, 한국의 현행 제도와 2026년 정부 방안을 한 문장씩 요약한다.
모둠별 입론 준비 (15분) 찬성·반대 모둠이 논거 2~3개를 골라 입론을 쓰고, 덴마크 연구나 입건 통계처럼 상대가 내세울 근거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한다.
미니 토론 (15분) 입론 각 1분 30초 → 교차조사 각 2분 → 반론 각 1분 30초 → 최종 발언 각 1분.
정리 (5분) 도입 때의 선택이 바뀌었는지 다시 손을 들게 하고, 생각이 바뀐(또는 바뀌지 않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쓴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입론서 쓰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제로 출처 3개 이상을 인용한 800자 입론서를 쓴다.
쟁점 분석표: ‘책임 능력’, ‘억지 효과’, ‘법정 경험의 영향’, ‘국제 기준 대 여론’ 네 쟁점마다 양측 주장·근거·약점을 정리한다.
통계 읽기 과제: 촉법소년 입건 수(2021년 1만 1,677명 → 2025년 2만 1,095명)와 인구 10만 명당 비율을 비교하며, 같은 자료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짧은 글로 쓴다.31
생각 넓히기
사회(정치와 법)·도덕: 형벌의 목적은 응보일까, 예방일까, 교화일까? 소년법이 성인 형법과 다른 원칙을 두는 이유를 형벌의 목적과 연결해 설명해 보자.
출처
UNICEF Australia, “UNICEF Australia welcomes first jurisdiction to raise criminal age to 14,” July 2, 2025. 링크유엔 기구 국가위원회
Vanessa Bliecke, “Too young to be a criminal,” Völkerrechtsblog, April 13, 2023, on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4 (2019). 링크법률 분석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NIHRC welcomes the Department of Justice consultation on rais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January 6, 2023, quoting UN General Comment No. 24, CRC/C/GC/24, paragraph 22. 링크인권위원회
House of Commons Library,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riefing Paper 7687, August 15, 2016. 링크의회 조사 보고서
ITV News, “Timeline of events following abduction of James Bulger,” July 4, 2013. 링크언론 보도
House of Lords debat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January 21, 2026, statements by Baroness Levitt, Ministry of Justice. 링크의회 기록
Reuters, “Sweden to lower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s gangs use children as hitmen,” via The Business Standard, September 10, 2025. 링크언론 보도
Euronews, “Swedish lawmakers cut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4 ahead of general election,” August 13, 2026. 링크언론 보도
Elisabeth Braw, column on teenage gang killings in Sweden, Foreign Policy, September 17, 2024. 링크시사 잡지 분석
Jonatan Saldner, Erikshjälpen, “14-year-olds can now be sentenced to prison in Sweden,” August 2026. 링크의견, 아동 자선단체
“Children will be scarred and traumatised for life: NT lowers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0,” National Indigenous Times, October 18, 2024. 링크언론 보도
“Northern Territory lowers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ack to 10 years of age,” bdtimes.com.au, October 18, 2024. 링크언론 보도
Australian Associated Press, “Australian-first move to raise criminal age welcomed.” 링크언론 보도
Australian Associated Press, “Majority of children in detention are Indigenous boys,” reporting th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s Youth detention population in Australia 2024. 링크정부 통계, 통신사 보도
Scottish Parliament,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cotland) Bill,” bill page, passed May 7, 2019. 링크의회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cotland) Act 2019 (Commencement No. 4) Regulations 2021, SSI 2021/449. 링크법령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Age Boundarie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링크정부 보고서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Age Boundaries in Juvenile Justice Systems,” August 12, 2021. 링크정책 기관
Cheryl Corley, NPR, “In some states, your 6-year-old child can be arrested. Advocates want that changed,” via GBH, May 2, 2022. 링크언론 보도
Jerry Askin, “Arresting children under 7 is banned in Florida. A family wants to raise it to 14,” WKMG News 6, September 18, 2023. 링크언론 보도
Meredith Deliso, “Prosecutor won't charge 6-year-old accused of shooting teacher,” ABC News, March 9, 2023. 링크언론 보도
“China lowers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2 from 14,” South China Morning Post. 링크언론 보도
NPC Observer, “NPCSC passes new Criminal Law Amendment, revises National Defense Law,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Law,” December 2020. 링크입법 동향 분석
Caixin Global, “Photo Essay: Rise in Teen Violence in China Rekindles Pain for Parents of Slain Daughter,” May 23, 2024. 링크언론 보도
Al Jazeera, “China court hands schoolboy a life sentence for murder,” December 30, 2024. 링크언론 보도
Pathricia Ann V. Roxas, “Amid public anger, House relents on criminalizing 9-yr-olds,” Philippine Daily Inquirer, January 2019. 링크언론 보도
Laurence Steinberg and Elizabeth S. Scott, “Less Guilty by Reason of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st 58, no. 12 (2003): 1009–1018. 링크동료 검토 연구
Aarhus BSS, Aarhus University, “Lower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has no deterrent effects,” on the study by Anna Piil Damm, Britt Østergaard Larsen, Helena Skyt Nielsen and Marianne Simonsen, 2017. 링크대학 연구
CrimeSolution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Formal System Processing of Juveniles,” rated practice, based on Anthony Petrosino and colleagues, Campbell Collaboration review, 2010. 링크정부 연구 검토
아시아경제, “소년범죄 하루 평균 176명… 정부,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종합),”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제도, 2018~2021년 촉법소년 통계. 링크언론 보도
경향신문, “대통령이 띄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소년범죄 늘고 흉포화되는지 먼저 따져야,” 2026년 3월 11일. 촉법소년 입건 수(2021년 1만 1,677명, 2025년 2만 1,095명), 인구 10만 명당 비율, 국가인권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의견. 링크언론 보도
머니투데이,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 연령 하향 추진,” 2026년 7월 14일. 성평등가족부 국무회의 보고, 시민참여단 212명 숙의 결과, 사회적 대화 협의체 권고. 링크언론 보도
